연예인들만 병역비리의 중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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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만 병역비리의 중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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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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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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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6월 27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신의아들과의전쟁' 편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병무 비리를 다루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은 결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병역비리 수사가 누구의 힘으로 저지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1998년 원용수 준위의 '비밀수첩'을 통해 병역비리의 대부인 박노항 원사에 대한 수사에 이르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는 결국 내부 권력이 좌절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내부 권력이란 기무사와 군 검찰이었다. 그만큼 병역비리는 권력과 밀접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부유층의 조직적인 병역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대부분 중산층 내지는 일반인들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권력과 부유층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 하자 조사 방해, 저항, 압력이 거세게 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역 비리자 색출에 귀신같았던 김대업 씨를 제거하는가 하면 기무·헌병과 연계된 사회지도층 수사 자료가 탈취되었다. 결국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사는 권력의 방해로 어중간하게 봉합되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얼마 전 병무청은 지난 73년부터 96년까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들을 특별 관리해왔다 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관리 속에서도 병역비리는 그야말로 권력층과 부유층의 커넥션을 중심으로 역병처럼 창궐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중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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