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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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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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과 조합비의 징수
1.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숍 제도)
2. 조합비 징수 방법

Ⅲ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생산방식에 의한 노동조합형태

Ⅳ 노동조합의 자격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Ⅴ 노동조합의 관리
1. 노동조합의 기관
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 노동조합의 전임자
5. 노동조합의 해산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 노사관계 : 산업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생활관계이며, 이 관계를 통 하여 산업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 개별적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3가지 기본원리
① 인본원리 : 사람이 조직의 중심이 된다.
② 단결의 원리 : 단결의 원리에 의해 구성원이 뭉친다.
③ 지원원리 : 보조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노동조합의 의의
1) 정의
- 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 적 단체. (웹 부처 “노동조합주의의 역사”)
-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직업에 취업하는 노동의 결사이며 그 조합원의 일 상적인 직업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보존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결사. (콜올)
-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 협상 결과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 하여 만들어진 조직된 노동자들의 상설단체. (헤네만과 요더)
2) 의의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고용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나 종교 등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만들 어진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항구적인 단체라야 한다.
(일시적인 결사나 쟁의 단은 노조가 아니다.)
2.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적 기능(제1차적 기능)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유지, 확장하는 기능
2) 집행기능(제2차적 기능)
-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기능
ex) 단체교섭, 경제활동, 정치활동(법률의 제정 및 개정 촉구)
① 경제적 기능: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② 공제적 기능: 노동자의 예기치 않은 질병, 재난, 실업 등에 대비하여 평소 상호 부조를 위해 조합기금을 마련하고 지불하는 것
③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능으로 경제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활동 전개 가능
ex) 정책의 개정, 집행에 관련하여 특정정당 지지 혹은 반대활동
- 초기(구로동법)에는 금지했으나 1997년 개정노동법에 의해 정치활동제한규정 삭제, 1998년 2월 7일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화 확립
3) 참모적 기능(제3차적 기능)
- 기본적 기능과 집행기능을 보조하는 기능
① 교육활동
- 조합간부: 경영전반에 걸친 지식을 넓혀 리더십 개발, 효과적인 단체교섭 실시
- 조합원: 노동조합을 바르게 인식, 충성심 배양,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성 향상


참고문헌

권기홍(1994), [독일에서의 노동자참가제도], 조우현 외, {유럽공동체 주요 국가에 있어서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와 관행}.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연구하는 모임(1995), {경영참여사례연구}.
노중기(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논문
어수봉(1995), [노동운동의 새로운 파라다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최영기(1995),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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