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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방송FTA 사례
| 자료번호 | s350069 | ||
|---|---|---|---|
| 수정일 | 2012.09.28 | 등록일 | 2006.05.17 |
| 페이지수 | 6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 판매자 | ju******** | 가격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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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양국의 방송FTA 사례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1) 미국 - 캐나다, 그리고 NAFTA
(2) 미국 - 칠레, 싱가포르
(3) 미국 - 호주
(4) 한국의 사례
(1) 미국 - 캐나다, 그리고 NAFTA
(2) 미국 - 칠레, 싱가포르
(3) 미국 - 호주
(4) 한국의 사례
본문내용
한미 양국의 방송FTA 사례
1..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1) 미국 - 캐나다, 그리고 NAFTA
캐나다는 모든 국경선이 미국과 접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평화적 유대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어 경제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동태적 비교우위 형성 과정에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한 1차 상품과 정밀기계 등 일부 하이테크 산업만을 특화하고 있을 뿐 경제 전반에서 대미 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높은 대미 의존성으로 인해 캐나다는 경제성장, 물가, 실업률,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자 1990년대 후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캐나다도 급격한 성장률 둔화 및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된 바 있다. 이러한 경제적 대미의존성은 캐나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게 되었고, 동시에 자국 문화를 보존하여 문화적 의존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표출되었다.
캐나다의 위기의식은 캐나다·미국 FTA 협상을 타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캐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1985년부터 미국과의 FTA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해 왔지만 이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과의 FTA에서 캐나다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고, 오히려 캐나다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주체성(Cultural Identity)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캐나다·미국 FTA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짐에 따라 양국 간 FTA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국내 정서를 반영하여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를 포함시키자는 캐나다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되던 양국의 주장은 미국이 캐나다의 문화적 예외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캐나다·미국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1989년 발효된 캐나다·미국 FTA 협정문 2005조와 2012조에는 캐나다의 주장이 반영되어 문화산업을 자유무역 의무로부터 제외한다는 규정과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NA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동 협정문의 문화적 예외 조항에 따르면 캐나다 문화의 동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는 자유무역 대상에서 예외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문에서 캐나다는 미국 간행물에 대한 차별적인 우편 요금적용 및 인쇄물과 레코딩 등에 대한 차별적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1..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1) 미국 - 캐나다, 그리고 NAFTA
캐나다는 모든 국경선이 미국과 접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평화적 유대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어 경제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동태적 비교우위 형성 과정에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한 1차 상품과 정밀기계 등 일부 하이테크 산업만을 특화하고 있을 뿐 경제 전반에서 대미 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높은 대미 의존성으로 인해 캐나다는 경제성장, 물가, 실업률,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자 1990년대 후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캐나다도 급격한 성장률 둔화 및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된 바 있다. 이러한 경제적 대미의존성은 캐나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게 되었고, 동시에 자국 문화를 보존하여 문화적 의존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표출되었다.
캐나다의 위기의식은 캐나다·미국 FTA 협상을 타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캐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1985년부터 미국과의 FTA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해 왔지만 이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과의 FTA에서 캐나다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고, 오히려 캐나다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주체성(Cultural Identity)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캐나다·미국 FTA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짐에 따라 양국 간 FTA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국내 정서를 반영하여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를 포함시키자는 캐나다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되던 양국의 주장은 미국이 캐나다의 문화적 예외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캐나다·미국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1989년 발효된 캐나다·미국 FTA 협정문 2005조와 2012조에는 캐나다의 주장이 반영되어 문화산업을 자유무역 의무로부터 제외한다는 규정과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NA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동 협정문의 문화적 예외 조항에 따르면 캐나다 문화의 동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는 자유무역 대상에서 예외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문에서 캐나다는 미국 간행물에 대한 차별적인 우편 요금적용 및 인쇄물과 레코딩 등에 대한 차별적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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