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고 비정규직법과 그 관련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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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고 비정규직법과 그 관련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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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4.11.10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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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고 비정규직법과 그 관련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자료입니다.

목차

1.비정규직의 의미

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3.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규모
2) 실태 : 차별의 고착화

4.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노동 경영 정부
(1) 경영계
(2) 노동계 및 인권위
(3) 정부
(4) 종합

5.비정규직법 제정 배경 및 과정

6.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7.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
◐ 노동계 입장 : 반대의 입장
◐경영계 입장 : 반대의 입장
◐ 정부 측 입장 :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8.비정규직문제의 사례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
< KTX 승무원 >

9.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
(3) 사용자와 전체노동자간의 문제
(4) 정부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고 비정규직법과 그 관련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 재택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정규근로자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전성을 보호받으며 근로시간은 전일제로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된다.
◐비정규근로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을 말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통계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해석의 차이로 그 결과가 각 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임시직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기간제 등으로도 불린다. 일용직도 그 한 형태이다. 임시․계약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는 거의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 수요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며 갈수록 계약기간이 짧아진다.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다. 다시 말해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참고문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저
naver , daum 검색 ( 중앙일보, 경향신문, 쿠키뉴스,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내일신문 등 다수 신문기사 검색 ,자료검색)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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