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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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조정절차가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3. 논의의 실익 공적조정제도는 ①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②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③긴급조정
•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를 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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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Ⅲ. 직무급의 결정방법 및 형태 1. 직무급의 결정 1) 직무분석과 보상요인의 결정 - 인적특성(기능) : 자격 및 숙련도 - 직무특성(노력) : 직무의 육체적 정신적 강도 - 직무특징(책임) : 직무의 내용과 특징 - 작업특징(조건) : 작업환경 2) 직무평가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객관적인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직무분석,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작성, 직무평가, 임금결정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직무급의 설계와 형태 1) 직무급의 설계 먼저 직무군을 분류하고 임금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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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정휴가로서 하계휴가․명절휴가 등이 있다. Ⅱ. 연차유급휴가 1. 서 1. 휴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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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