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금자리주택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료입니다.

Ⅰ. 주거공간의 신개념으서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의 추진과 의미
2. 신도시와의 차이점
3. 보금자리주택의 허상
4.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전략
5. 보금자리주택등장에 따른 신도시의 생존방향
1) 도심에서 멀리 위치한 일본신도시, 쇠퇴가속화
2) 신도시개발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3) 신도시 복합도시개념으로의 승부

Ⅱ.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주택금융의 미숙
2) 주택관련 조세제도의 불합리성
3) 주택공급에 대한 과도한 직접규제
2.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체에 일몰조항 적용 검토
2) 주택조세에 대한 주택정책 부처의 영향력 강화
3) 주택금융의 활성화
4) 주택수요의 질적 변화에 대응
5) 조세경감 조치의 합리적 운용

참고 문헌

보금자리주택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주거공간의 신개념으서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서민주택 브랜드로, 뉴플러스(NEW+)로 불리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인근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지어진다. 통상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6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이 절차를 4년 정도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세곡․우면, 고양 원흥, 하남시 미사지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집 없는 일반서민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심에 근접해 있고 기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합지로 4곳을 꼽았다.
서민주택 공급의 대표기관의 대한주택공사는 새로운 주택유형인 보금자리주택을 올해부터 공급에 나선다. 보금자리주택 브랜드 '뉴플러스'는 새 정부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등의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을 합친 개념으로 앞으로 10년간 새로 지어질 150만호가 가지게 될 이름이기도 하다.
새 브랜드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NEW) 가치를 더한(PLUS) 의미로, 기존 공공주택 정책과 달리 다양한 유형, 도심근교, 합리적인 가격, 사전예약제 등 신개념이 더해진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국민복지에 대한 새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다. 브랜드 콘셉트인 'Dream, in Bloom'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꿈󰡑과 󰡐희망󰡑을 +(플러스)기호를 통해 형상화했다.
이미지 키워드 'Family, Convenience, Credibility, Comfort'를 통해 뉴플러스가 지향하는 가치를 +(플러스)기호를 통해 표현했다.
색상(Green & Blue Color)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했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및 󰡐꿈󰡑과 󰡐희망󰡑의 밝은 미래라는 의미를 갖는다.
1. 보금자리주택의 추진과 의미
2008년 9월 19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2018년까지 1백50만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2009년 4월 21일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2009년 한해동안 보금자리주택으로 13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중 수도권이 9만호(그린벨트 내 3만가구), 지방이 4만호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지구 4곳에는 4만4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중 3만가구는 올해 안에 인, 허가를 마치고 공급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150만호에 이르는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단순히 대량 공급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주택정책이라는 점이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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