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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지위
V. 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역분석 제한
1. 미국의 새천년저작권법
2. 우리나라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VI. 결론
-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 제정하자는 입장
3. 검토
< 별지 :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독점규제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제2조제21호)”을 말한다. 또한 권리관리정보의 개변행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법
소개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Ⅲ. 온라인디지털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본문내용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로 규정하고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법률제6603호 2002. 01. 1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세부규정은 크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보호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경쟁자의 부정한 이용으로부터 보호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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