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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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단위 복수로동조합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복수노조간 과열경쟁 또는 선명성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쟁,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대우,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전임자 문제,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 및 근로조건의 차별 문제 등이 지적된다. 1996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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