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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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5. 행정해석 ①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쟁의기간이 연(年)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근기 01254-42 45, 90. 3. 20). ② 냉각기간 중의 집단 연월차휴가 사용은 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의행위이므로 동 쟁의가 위법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근기 01254-3153, 90. 3. 3). ③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 연월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별로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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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Ⅰ. 서 1. 휴가제도의 의의 및 체계 휴가란 본래 근로일임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휴가는 ① 법률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등)와 ② 단체협약등을 통해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 여름휴가, 명절휴가 등) 가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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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연차휴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