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무엇인가레포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도서 전체 요약본입니다.

1강. 옳은 일 하기
2강. 최대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임마누엘 칸트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10강. 정의와 공동선

정의란무엇인가레포트
1강. 옳은 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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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2004년 허리케인 찰리의 플로리다 태풍 후의 가격(얼음, 청소비, 숙박비) 폭등 문제
- 자유롭지 못하다, 정당하다의 논쟁
- 분노가 도움이 안 된다. 탐욕은 악덕이다
✔ 상이군인 훈장
- 신체적 부상에만 훈장
- 정신적 피해는 치료와 장애보상금
- 고막파열부상 훈장 문제
✔ 금융위기시의 구제금융
- 금융기관지원 문제
- 국민세금으로 상여금 지급 문제
- 똑똑한 인재 유지
- 탐욕인가? 정당한 지불대가인가?
✔ 철로를 이탈한 전차
- 다수의 희생이냐 소수의 희생이냐
- 도덕적 원칙 :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원칙.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
✔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 딜레마(어쩔 수 없는 살인과 아군의 피해)가 발생
✔ 정의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 결국 도덕적 고민
- 철학의 출발점
-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도덕적 사고의 기본
- 특정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고심 끝에 단정한 원칙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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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직후, 가격폭리 논쟁
- 플로리다에 태풍이 불어서 110억 달러의 피해 발생, 가격폭리 논쟁 발발.
… (얼음주머니 2달러→10달러, 가정용 소형 발전기 250달러→2000달러, 모텔 40달러→160달러)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어서 폭리를 취한 숙박업소는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줌.

-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춤.
1) 행복 극대화 : 찬성 - 값비싼 재화 공급↑ → 개인의 부담감↑ → 사회 전체 행복↓
반대 - 공급자 사기↑ → 재화 공급↑ → 사회 전체 행복↑
2) 자유 존중 : 찬성 - 자유로운 교환이 아닌 강탈에 가깝다.
반대 - 개인의 자유 존중, 재화의 고정된 가치 X
3) 미덕 추구 : 찬성 - 타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먹는 것은 나쁜 것 → 처벌을 요구

- 가격폭리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지각없이 성을 내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다.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탐욕은 악덕이며 타인의 고통을 망각하게 될 때 더욱 그러하다. 지나친 탐욕은 좋은 사회라면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는 악덕이며, 사회는 탐욕스러운 행동에 포상보다는 벌을 내림으로써 공동선을 위해 다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의 미덕을 지지한다.
- 미덕 주장의 도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다른 주장에 우선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곳에서는 ‘악마의 거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가격폭리를 허용하면 도덕을 희생하고 탐욕을 인정하는 대신, 멀리 있는 지붕 수리업자들과 건축업자들을 다수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미덕 주장이 어쩐지 불편하다.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심판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다원화 사회의 시민은 그러한 판단에 반대하지 않던가? 그리고 미덕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던가? 이러한 우려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대게 정부는 미덕과 악덕에 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한 마음가짐을 주입하거나 악한 마음가짐을 억제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가격폭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다들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을 때 분노하며, 인간의 불행을 이용하는 탐욕은 포상이 아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만들어 미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표한다.
- 이 딜레마는 정치철학의 중대한 문제 하나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 이 질문은 고대 정치사상과 근대 정치사상을 가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거라고 가르친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해야만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
- 반면 칸트, 롤스 등의 정의는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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