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보험의 과제, 발전방향, 기본방향 및 결론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1.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2.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3.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방향 및 결론
참고문헌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보험의 과제, 발전방향, 기본방향 및 결론
소득보장정책 가운데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1.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

1) 적용범위
위험에 대한 보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계층의 사람이 제외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층에게 보험의 적용이 집중되어 있는 가도 그 사회의 사회보험의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및 그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 체계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각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는 사회보험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도 1999년 4월에 적용확대된 영세사업장 및 불완전취업층 등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부분적용만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규모별로 구분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는 모두 보호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은 사업규모가 아닌 고용형태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전사업장의 상용 및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1천만명에 달하는 임시․일용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의 취업자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보호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은 앞에서도 기술하였는데,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자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이러한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즉, 각 사회보험제도가 거의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제도별로 적용․징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동일업무의 중복이 초래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격변동이 발생하면 개별 가입자는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야 하는 등 가입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