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주의식 고취와 계층간 불평등 완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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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주의식 고취와 계층간 불평등 완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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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정주의식 고취와 계층간 불평등 완화 정책 방향

목차

1.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 방향

2. 사회 계층간 불평등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본문내용

시민정주의식 고취와 계층간 불평등 완화 정책 방향
1) 인천광역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고양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정주의식 고취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인천시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구심점을 세우는 동시에 인천광역시의 제반 생활 및 환경여건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주의식 고취에 가장 핵심적 요인인 환경 여건의 실질적 개선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정책들에 달려있을 것이다. 가령,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천하고 있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라든가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11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자연환경 되살리기 정책이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환경 여건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러 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식구조 개선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만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 인천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으로 우선 인천시민의 정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인천시의 이미지 개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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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생활수준의 보장

평등화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어져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들에게 적절한 삶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는 평등성과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사회통합력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

인천은 1990년대 들어와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며 아직도 이들의 수가 4만6천여명(1995년 기준)에 이르고 있어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위협받는 절대빈곤층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빈곤해결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천의 10개 자치구군 사이에도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만큼 지역에 상관없이 균질한 삶의 수준이 영위되도록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충, 최저생계비기준의 적절한 산정, 빈곤대상층의 종류에 따른 대처등을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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