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개념과 유형

청소년 범죄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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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연령기준을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만 20세 미만으로 정하는 반면, 서구에서는 대체로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은 심리학에서는 흔히 미성년자라고 하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쓰는 용어이고, 성인의 경우는 범죄라고 한다.

Encyclopedia of Psychology(1972)에 의하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행은 대부분 절도와 횡령이고, 2차대전 이후 성인범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고 한다.



일탈은 주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비행과 같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일탈은 규범을 전제로 하여 정의되어진다. 사회학자들은 규범이 없으면 일탈도 존재하지 않으며 일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규범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 이성관계,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특정연령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비행에서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상 비행소년이라 함은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규에 저촉된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즉 형사책임연령이 미달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우범소년’이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이 있는 자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한 자(무단가출자),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을 의미한다.

2. 비행청소년의 유형

비행을 범주화하는 데는 규범에 대한 합의 정도, 사회적 반응의 정도, 사회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홍봉선 외, 2000). 첫 번째 유형은 합의범죄로 이들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규제 등의 사회적 반응이 매우 강하고 부정적이며, 사회적이나 개인적인 피해가 매우 커서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범죄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강도, 절도, 살인, 강간, 유괴 등 전통적인 폭력범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유형은 갈등범죄로서 이는 합의범죄 다음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사회적 반응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비행 유형이다. 여기에는 안락사, 정치적인 범죄, 유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집단에 따라 범죄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유형은 협의의 비행의 범주인데 범죄행위만큼 강한 제재나 비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전통이나 인습, 규율, 학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피해 정도가 별로 크지 않고 규범에 대한 합의 정도도 범죄만큼 강하지 않다. 유흥업소 출입이나 패싸움, 불량써클 가입, 음주, 흡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유형은 사회적인 다양성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특별한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형태를 말한다. 평범하지는 않으나 규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조금 지나치게 개성을 표현하는 행위들로 간주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는 일탈이나 비행은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과 범죄를 제외한 규칙위반행위나 규범위반행위를 일컫는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청소년 비행의 개념 역시 일반적인 비행과 마찬가지로 광의로는 범죄행위 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협의로 사용될 때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인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간, 폭력, 약물사용 등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단지 어린 청소년층에서만 나타나는 귀가시간 위반, 무단결석, 상습적인 만행, 미성년자 음주, 무단가출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은 공식적 비행과 숨은 비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비행은 흔히 알려지고 있는 비행으로 비행을 저지른 후 적발되거나 체포된 경우이며, 대부분 검찰 및 경찰의 공식적인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에 숨은 비행이란 실제로 비행을 저질렀으나 관계기관에 적발되지 않아서 공식적인 비행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행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
목 차
I.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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