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정의인가?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다 책 서평

무엇이 정의인가?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다 책 서평

1. 서양의 정의론에서 마이큰 샌델이 차지 하고 있는 위치(윤리학, 정의론에서)
2.저자들이 샌델의 정의론의 장점 덕목
3.이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점및 비판
4.책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한국적 관점의 정의론으로 어떻게 생각 할수 있는지.

무엇이 정의인가?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다 책 서평
3. 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점 및 비판

그렇다면 정의문제에 대한 마이클 샌덜의 접근방식은 옳은 것일까? 여기서는 특히 존 롤즈의 견해를 좇아 마이클 샌덜의 정의론에 비평적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분배를 이야기할 때, 전통적인 분배기준은 주로 ‘성취’냐, ‘필요’냐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일을 완수할 때 누가 어느 정도의 몫을 했느냐에 따라 그 만큼의 분배를 해주는 것은 성취쪽에 치중을 둔 것이다. 반면, 성취 수준은 낮지만 어떤 자원이 너무 필요한 자에게 그 자원을 배분해주는 것은 필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성취에 비중을 두는 것은 자유주의 진영이며, 필요에 치중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이다. 우리는 물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채택했으므로, “성취”에 따라 그 몫을 배분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성취”에는 필연적으로 재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재능은 우연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박태완이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난 것은 우연일 뿐이다. 재벌 2세로 태어난 차세대경영주 역시 ‘우연히’ 그 많은 재산을 ‘성취’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우연적인 재능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롤즈는 재능을 ‘공동의 자산’이라고 보았다. 누군가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것은,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며, 그 개인이 저 재능을 독점할 권리는 전혀 없다. 롤즈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재능은 윤택한 사회를 위한 공동의 자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나? 롤즈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주의에 기반 하되, 그 궁극적 목표는 평등주의에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분배에 있어서 성취(자유주의)를 중요한 분배 잣대로 생각하지만, 필요(평등주의)에 따른 분배를 궁극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롤즈의 정의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롤즈는 개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사회 윤리로서의 정의론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집단 속에서는 부도덕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이기주의는, 이기주의자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결합해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접근보다는 집단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예로 든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듯이, 롤즈는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분배에 접근하고자 했다. 즉, 개인들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시오”라고 호소하기보다는, 현재 행해지는 사회적 분배 체계 자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롤즈의 목표인 것이다.
앞에서, “(롤즈는) 분배에 있어서 성취(자유주의)를 중요한 분배 잣대로 생각하지만, 필요(평등주의)에 따른 분배를 궁극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롤즈의 생각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도출하는 행동을 가장 선한 행위로 본다. 따라서 1명을 희생시켜서 99명이 행복하다면, 이것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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