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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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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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제 1절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제 2절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제 3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본문내용

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제 1절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 국가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의 경우는 그 재원의 조달을 사용자와 피용자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함
㉠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스스로 생활능력이 있는 자로 보아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담하게 되고
㉡ 사용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인 무과실책임에 근거하여 부담하며
㉢ 국가의 경우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의 발달과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사회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부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에 전제가 되는 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 및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됨
- 이러한 상황하의 국민들도 결국 전체 국민의 일부이고 헌법상의기본권의 발달에 따른 생존권적 기본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한 국가적 제도는 절실히 필요함
- 이러한 요구에 따른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바로 공공부조제임

※ 공공부조제도란
- 공공부조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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