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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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종료원인과 절차 및 근로관계의 청산에 따른 근로자 보호조치 제1장. 근로계약의 종료원인과 절차 Ⅰ. 序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성립‧ 유지되나 일정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소멸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로서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아니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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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사용자의 권리,의무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의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정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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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사회법적인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법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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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및 근로계약서 제9조 [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1월에서 2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종업원의 경력 등 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성적, 기능정도, 회사의 적응 능력 등을 관찰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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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책(有責)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