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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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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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1) 사회복지 권리보호의 필요성
    >> 사회복지급여행정은 다음의 특성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장치가 중요함
     >> 관련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잦은 개정으로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권리와 둘러싼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 사회복지수급권자들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 개인에게 생존적 절박함의 중요성을 갖는다.
     >> 사회복지급여는 비금전적, 계량불능의 전문적 급여가 많다.
     >> 장기적인 법률관계인 특성이 있어서 한 번의 위법적 행정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① 처분, 압류, 상계 금지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一身全屬的)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 압류, 상계할 수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수급권 보호: 요보호자,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실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규정 필요
      >> 사회복지수급권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복지유지 또는 개선이므로, 이와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민법상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나 공법상의 권리는 법률행위에 위한 양도 불가
- 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보장하기 위해
- 공법상의 권리 의무는 일신전속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