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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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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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하였습니다(목차 제외 3페이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4. 아동보호조치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4)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연장조치
5)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5) 금지행위
Ⅲ 결론(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관련법 중 관련법규에 대한 요약 및 소견에 대하여 논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둘째,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의 관장기관
아동복지의 관장기관으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위원,
.
.
.
Ⅲ 결론(소견)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관련법 중 아동복지법에 대해 요약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최초 입법 당시 요보호아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편적인 아동복지 규정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진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등에 의한 노력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그 한계라 할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업는데다, 현재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이것은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아동 문제 중 주로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며 전문성 있는 상담과 치료, 요양 및 재활과 사회활동 복귀를 지원할 근
근거 규정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강행규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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