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관련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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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관련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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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관련법; 헌법,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2, 가족복지관련법: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법,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가족복지관련법의 이해
1. 가족관련법; 헌법,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복지관련법이라 함은 가족 또는 가족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가족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보호와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법령을 말함

1) 헌법
가족보호와 관련된 조항: 헌법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가족법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 친자, 친족,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족의 범위/ 혼인에 관한 규정/이혼에 관한 규정/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




≪ … 중 략 … ≫




2, 가족복지관련법: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법, 모자보건법

가족복지관련법 중 헌법,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이어 다음에 대해 살펴보겠음.

3) 모부자 복지법

; 1989년 제정,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복지급여 및 시설보호서비스 제공

4) 국민기초생활법
; 1999년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
; 빈곤계층에 대하여 단순히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근로연계를 지향하는 복합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짐
→ 생계급여/ 주거급여 / 자활급여/ 자활사업지원 등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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