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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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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관련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국에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행이 된 사회보험제도이다.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둥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적 제도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제도이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대상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원은 정부의 국비로 마련이 된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된다. 서비스 면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모두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노인복지서비스보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더 높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을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참고문헌
-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1990) * 저자 : 김성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3) * 저자 : 최선화 외 1명
- 사회복지정책강론(2000) * 저자 : 현외성
-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2010) * 저자 : 박철용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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