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 -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및 내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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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 -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및 내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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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연혁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용어의 정의

5. 기본이념 및 내용
 1)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2) 실태조사
 3) 노인의 날
 4) 보건, 복지조치
 6) 경로우대
 6)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7) 상담. 입소 등의 조치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7.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 -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및 내용,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의무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노인 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노인문제에 대처하여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활동들을 규정

2) 특징
⦁서비스 수혜대상자인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노인들이 겪고 있는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고(孤苦), 무위고(無爲苦), 와 같은 4고(四苦)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를 규율함.

2.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입법배경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됨.

2) 주요연혁
(1) 1981.6.5,법률 제3453호 로서 제정되어 1981.6.5 시행 된 노인복지법은 입법당시의 신규 제정이유는 의약 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

2) 2004.1.29,법률 제7152호, 일부 개정, 2004.7.30부터 시행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유는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에 있음.
(3) 2007.1.3, 법률 제8200호로서 일부 개정하여 2007.7.4부터 시행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도록 함.
(4) 2007.8.3, 법률 제8608호, 일부 개정, 2008.8.4부터 시행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이유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 제를 도입
(5) 2011.8.4 법률 제11013호, 개정, 2012.2.5 부터 시행 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도록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함에 있음.
3. 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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