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data/preview/2015/07/data1347732_001_b.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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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료번호 | w1347732 | ||
|---|---|---|---|
| 수정일 | 2015.07.07 | 등록일 | 2015.07.07 |
| 페이지수 | 8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 판매자 | yu******** | 가격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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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兒童)의 개념과 특성과 욕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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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2. 한부모가족지원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3. 입양특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4. 모자보건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참고문헌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2. 한부모가족지원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3. 입양특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4. 모자보건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영유아보육법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탁받아 낮 동안 보호하는 탁아시설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내무부관장의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의하여 탁아시설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은 운영의 주체가 법인에 한정되는 제한이 있고, 다양한 탁아시설의 관할 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독립된 법률체계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1991년 1월 14일에「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 업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였으며,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부터 다시 보건복지부의 관장으로 변경되었다.
≪ … 중 략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의 사별 • 이혼 • 유기 • 별거,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여성이 가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으로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 개정되었다.
1) 입법목적과 이념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는 자산과 노동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차별금지와 자립의 이념을 규정하였다(제3조).
책임: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권익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일반국민의 협력을 규정하였다(제2조).
용어: 모 · 부,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 보호기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정의하였다(제4조).
2) 보호조치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제10조), 복지급여의 신청(제11조), 복지급여내용(제12조), 복지자금대여(제13조), 고용의 촉진 및 고용지원연계(제14조
1. 영유아보육법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탁받아 낮 동안 보호하는 탁아시설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보호에만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내무부관장의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의하여 탁아시설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은 운영의 주체가 법인에 한정되는 제한이 있고, 다양한 탁아시설의 관할 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독립된 법률체계 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1991년 1월 14일에「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 업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였으며,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부터 다시 보건복지부의 관장으로 변경되었다.
≪ … 중 략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의 사별 • 이혼 • 유기 • 별거,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여성이 가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으로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 개정되었다.
1) 입법목적과 이념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는 자산과 노동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차별금지와 자립의 이념을 규정하였다(제3조).
책임: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권익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일반국민의 협력을 규정하였다(제2조).
용어: 모 · 부,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 보호기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정의하였다(제4조).
2) 보호조치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제10조), 복지급여의 신청(제11조), 복지급여내용(제12조), 복지자금대여(제13조), 고용의 촉진 및 고용지원연계(제14조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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