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와 그 문제점 그리고 대안제시를 한 레포트입니다.
많이들 받아 주세요. 후회없으실 듯.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1. 서론
-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까지.

2. 본론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하 생략)의 의의
- 의 특징.
- 의 법적 근거.
- 기능 및 주요역할.
- 의 유형.
- 의 적용대상 및 범위.
- 의 가입자 현황.(2003년도 통계)
- 건강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 국민건강보허의 급여.

3. 결론
- 문제점과 대안제시(3가지 측면).

국민건강보험과 문제점.
의료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헌데 이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의료보험의 성격.(독일이 가장 먼저 시행.-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 최초도입)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며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보장은 또 보험은 갹출을 하고 보호는 나중에 혜택을 받는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의료보험은 질병과 부상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도의 총칭으로서 전 국민을 개보험(皆保險)화하고 국민연대성을 제고시켜 사회통합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 이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급속히 성장발달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체계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근로자,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 적용대상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다원화되어 있고 제도화의 과정을 보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989년 7월 1일을 기해 국민의료의 개보험화 시대를 맞이했다.
의료보험의 급여는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분만 혹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데 법정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인데 반해 부가급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대조적이었다.
당시 의료보험법 제40조 조항에 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장례식 비용), 분만 수단 : 이 두 가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
그 연혁은...
의료보험법이 1963년 제정되었지만,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임의적인 보험으로 입법화되는데 그치고, 14년이 지난 1976년 전면 개정되어 최초로 의무가입을 내용으로 하여 질병이라는 이험이 본격적으로 사회화되었다. 1995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건강진단이 급여목록에 추가되어 예방급여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1997년 12월 31일, 기존의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권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인적대상을 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10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 공단이 관장하게 되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7월 1일-시행.)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 이름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과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 전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와 의료 문제를 공 동으로 해결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으로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통합을 이룬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그 취지와 목적을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은 그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나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데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복지실천의 정책 중 가장 개괄적이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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