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해당 자료는 12페이지 중 4페이지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이동 우측 이동
1/12
  • 구매만족

장애인이동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자료번호 w431477
수정일 2012.09.22 등록일 2007.04.16
페이지수 12Page 파일형식 한글(hwp)
판매자 sj******* 가격 2,000원
  • 다운로드
  • 장바구니

프리미엄자료

소개글

장애인이동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론적 배경
1.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
3.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4. 법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Ⅱ.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2. 이동수단의 실태

Ⅲ.문제점
1. 법적 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Ⅳ. 해결방안
1. 편의증진법상의 개정
2. 상위법(헌법)의 개정
3. 전달체계의 개선
4. 저상버스(low floor bus)제 도입
5. 특별운송서비스의 개선
6.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7.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장애인이동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33만 9천명이며, 그 가운데, 외출 시 집밖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4.5%에 해당하는 86만3천 여명이며, 이 가운데 52.5%에 해당하는 45만3천 여명의 장애인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장애인의 29.5%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장애계에서 추산하는 것처럼 장애인구가 450만명이라고 볼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29.5%라고 추정한다면, 약 132만 7천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외출시 교통수단 이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외출 시에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지체 장애인의 경우 40.2%가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여, 26.5%인 편의시설보다도 교통수단에 대한 불편이 외출과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교통수단에 대한 불편이 더욱 비중이 높아서 61.4%의 시각장애인이 외출 시에 가장 불편한 점이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교통수단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은 거리에 나 설수도 없고 버스를 탈수도 없으며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타야하는 2등 시민이며 2등국민”이라고 말하고 “이동권이 박탈된 결과 장애인들은 매달 2-3회 밖에 외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거나 무학인 상태에 있고 장애인의 30%가 실습상태에 있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kr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상>, 김기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2002년
장애인 이동권 연대 www.access.jinbo.net
저작권 레포트월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들이 웹서버에 등록한 개인저작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입니다.
장애인이동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게시물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를 등록한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확인될 경우 저작권 침해신고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추천 레포트

  •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은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시오
  •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은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시오 Ⅰ. 서론 학교폭력이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가해 행동을 말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을 괴롭혀 왔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방법으로 사이버 불링을 가하게 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긴장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과 상대의 반격이나 상황여건 혹은 발각의 염려 등으로 인해 곧바로 비행으로 표출되기는 어려운 반면, 온라인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익명 혹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쉽게 비행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은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해 보겠다. .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의미는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폭력에 대한 개념은 폭력에 대한 대상형태범위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Krumm은 청소년폭력 개념에 접근을 한다면 폭력의 개념이 외부로 부터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인간의 신체나 내면정신에 가해지는 상해나 사물의 손상을 가져다주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폭력이 현상으로부터 결과적 측면에서 정의된 폭력의 개념이고 이 밖에도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몸짓)’형태의 폭력이 무기소지와 같은 폭력 전 단계로 보아 행위 자체나 행위의 가능성 측면에서 폭력의 개념범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 함은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태에게 불특정다수의 학생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사하거나 심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란 1)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을 일반적인 학교 폭력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만의 특성을 띠고 있음으로 인하여 두 개념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학교 폭력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폭력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당하던 청소년이 가해 청소년의 폭력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폭력이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자가 도리어 억울한 가해자로 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학교 폭력과 일정한 연계성
  •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점, 학교 폭력의 해결방안, 학교폭력의 현황 및 원인,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점, 학교 폭력의 해결방안, 학교폭력의 현황 및 원인,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서론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청소년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은 피해청소년의 상당수가 가해청소년이 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주변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 안이나 주변의 폭력은 물론이고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이제 단순히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와 사회문제에 연관이 되어 심각한 상태이다. 물론 학교 폭력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듯이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머지않아 학교는 배움의 터이기 보다는 각종 범죄의 근본지가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것이 단지 몇몇 학생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청소년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학생이 9.9%라고 한다. 10대들의 자살 상담 이유 1순위는 ‘따돌림 및 친구와의 불화(27.9%)’라는 통계도 있다.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교실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심해지고 있고, 장난처럼 놀리며 모욕을 주는 학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자살한 초등학생, 중학생 숫자만 700명이 넘는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단순히 친구간의 문제로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와 무관심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부모조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2.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폭력의 일종이며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폭력의 일종인 학교폭력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의 개념부터 정리해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사나운 힘????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사회학자들의 의견을 보자면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 둘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의미로 볼 때 폭력은 재산의 파괴나 훼손 혹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며 협박으로 그친 행위나 실제적으로 폭력행사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장애인복지론-이동권과 편의시설
  • 장애인복지론-이동권과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 2조 2호에 의하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회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 등을 할 때 비장애인들과
  • 장애인 이동권 이동권의 개념 장애인이동권의 중요성
  • 장애인 이동권 이동권의 개념 장애인이동권의 중요성 한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라고 장애인 복지법(1999.1)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의 제한, 지역사회와의 통합실패, 종교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인 제한 등으로 연결되어 장애인 본인들의 폐쇄성을 초래한다. 이를 국가는 장애인의 일상적
  • 장애인이동권(복지)의 현황과 실태 및 해결방안제시
  • 장애인이동권(복지)의 현황과 실태 및 해결방안제시 Ⅰ.들어가며 2005년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하여 여러 가지 장애인관련 토론회와 투쟁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이제까지 ‘장애인의 날’에 단순히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던 하루살이 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현상 중 특히 심각한 문제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최근 본 자료
최근 본 자료가 없습니다.
카카오 채널
청소해
  • 장바구니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