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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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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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Ⅱ. 일본의 빈곤정책

Ⅲ. 일본의 보건정책

Ⅳ. 일본의 아동정책

Ⅴ.일본의 여성정책

Ⅵ.일본의 청소년 정책

Ⅶ.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Ⅷ. 일본 노인(보건)복지 정책

Ⅸ. 일본사회보장제도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의사회복지정책
Ⅱ. 일본의 빈곤정책
(1)예방사업(방빈상업)
1.연금보험
①후생연금보험
-1942년 노동자연금보험으로 시작
-1944년 노동자와 유족의 노령, 장애, 사망의 사고에 대비
②국민연금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와 피용자를 적용 대상하는 것
-1959년 제정, 1961년 전 국민연금 체제 실시
③공제조함
-공무원, 교직원, 농림단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호 부조와 후생복지사업을 목적
-퇴직, 장애, 유족을 위한 급여제도가 마련
④1985년 연금개혁 실시
2.고용보험
-노동자들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기회의 증대와 노력을 개발
-1975년 4월 실시
-보험자는 정부, 피보험자는 노동자, 급여기간은 이직후 1년간
(2)치료사업(구빈사업)
1.생활보호사업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1995년 생활보호자는 전 국민의 0.7% 884.912명
-생활부조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1996년 월 약15만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정촌에 인구 10만 단위로 복지사무소 설치
2.사회복지서비스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설치한 복지사무소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모자 복지 시설의 입소조치권 등을 행사
-1958년에 국민건강보험이 처음 실시
(3)전략의 변화
1.일본형 복지사회론 제기-1975년 경 국가제정의 악화 원인을 복지확대에 있다고 하여 상호부조를 중심으로 발달
2.적정부담의 복지-1981년 임시행정조사회는 일본형복지론을 답습하여 개인의 자립자조에 입각하고 가정, 지역 및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적정부담의 복지를 주장
3.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노인복지 중심 발달
4.1999년에 개호보험실시-엄청난 노인보건비를 감당하지 못함.
Ⅲ. 일본의 보건정책
※ 의료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된 <국민개보험>제도에 의해 발전. 의료보험의 중심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정부관할 건강보험제도 조합관할건강보험제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이 밖에 각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제도가. 또 일고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1984년 10월에 폐지되어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통합.


참고문헌

황경성외,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2001
현외성저,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994
이정서외,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김익균외, 「아동복지론」
박순자 저, 「지방 자치와 여성정책」
조추용외, 「가족복지론」
장덕제저, 「 저사회보장 정책론」
감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김영모저, 「사회정책」,나남출판
허구생저,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김영모(2001)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편,「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출판사 1996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저, 「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홍익재 1992
황경성 김용택 공저,「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2001
인터넷 사이트 http://www.allmaker.hihome.com
인터넷 사이트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htm
인터넷 사이트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ilbon/yeongu/001.htm
인터넷 사이트 : seochosenior.org/technote/main.cgi/일본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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