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시장원리와 한국 경제의 과제

[복지경제학]시장원리와 한국 경제의 과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좋은 하루 되시길~~

Ⅰ. 서 론

Ⅱ. 시장원리
1. 개 념
2. 내 용
(1) 거래 및 교환의 이득
(2) 보이지 않는 손
(3) 소득의 의미와 소득격차
(4) 이윤의 의미와 역할
(5)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번영의 원천
3. 시장원리에 대한 오해

Ⅲ. 시장원리와 정부의 역할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3.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1)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 재인식
(2) 사회적 합의와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경제운용
(3) 법․제도와 시장질서 수호자로서의 정부

Ⅳ. 한국의 경제위기
1. 원 인
(1) 수출 주도형 경제
(2) 원유, 곡물의 높은 수입 의존율
(3) 중산층의 몰락과 내수시장의 축소

Ⅴ. 결 론

[복지경제학]시장원리와 한국 경제의 과제
Ⅰ. 서 론
시장원리는 현재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것이나, 국가의 경제운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는 자주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커녕 오히려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시장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실행될 수 없거나 실행되더라도 의도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정책을 정책담당자가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은 시장원리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시장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증적인 정책적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장원리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시장원리
1. 개 념
최근 수년간 시장원리는 언론을 통하여 여러 사안에 대한 논쟁에서 자주 등장한 용어 중의 하나이다. 이런 시장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고 가격신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 가는 가치중립적 사회운용 방법으로 시장원리란 경제생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작동원리를 의미한다.
2. 내 용
(1) 거래 및 교환의 이득
우리의 일상의 경제행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눈에 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며, 그 의존은 교환 또는 거래의 형태로 진행된다. 둘째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람들이 특정 소비자 또는 소비자 전체를 어여삐 여겨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자신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든 갖게 되는 기적의 창출과정에 정부의 지휘감독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환 당사자들이 교환으로 각자 모두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2)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자 A. Smith에 의하면, 시장에서 수많은 가계와 기업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의 지배를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고 한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수많은 경제주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은 가격기구이다. 가격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재화의 사회적 생산비를 반영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에 의존하는 한, 가계와 기업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의사결정의 사회적 비용과 혜택을 고려한다.

(3) 소득의 의미와 소득격차
소득이란 어떤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생산요소를 시장에 제공하고, 그 생산요소가 베푸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다. 큰 소득을 얻는 사람은 타인이 크게 가치를 부여하는 그 무엇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한 소득을 획득한다. 타인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바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지 않고서는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배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득격차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생산능력, 선호체계, 전문적 기술의 습득 정도 등 많은 측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그 서비스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도 자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이윤의 의미와 역할
이윤은 사업가가 생산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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