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인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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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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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인문과학]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인문과학]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의 증진책임은 국가와 지방단체에 있다)

1)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헙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차이점

① 급여내용과 형태가 상이한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금전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금전직 급여(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의 경우에는 비물질적 급여)와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함
→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비물질적, 비화폐적 급여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임

②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님

③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일선 행정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실천적 조치행위가 미묘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됨

2)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영,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중 략 … ≫

제 4절 사회복지사 제도
- 사회복지사업은 전문가의 실천적 개입을 통하여 제공되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중요
-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 제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1. 자격증의 교부와 결격사유
1) 자격증의 교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함
-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시험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함
2)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등
2. 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채용 제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영할 수 있음
→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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