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취업][정부실업대책][장기실업][실업대책][실업문제][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대책]실업과 취업실태를 통해 본 정부실업대책 평가와 장기실업에 따른 다양한 실업대책 분석

실업과 취업실태를 통해 본 정부실업대책 평가와 장기실업에 따른 다양한 실업대책 분석

Ⅰ. 서론

Ⅱ. 실업율 상승의 원인
1. 거시경제정책과 인플레
2. 생산성, 성장률, 기술발전
3. 노동시장규제와 채용/해고비용
4. 노조의 호전성(Worker Militancy)
5. 실업보험
6. 인력-일자리 부조응(Mismatch)
7. 내부자/외부자 (Insider-Outsider) 문제

Ⅲ. 대졸자 등 고학력자 취업실태
1. 대졸자 취업실태
2. 대졸자 등 고학력 실업의 원인
3. 대졸자 실업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Ⅳ. 실업자 지원의 이론적 근거
1. 분배적 정의
2. 사회적 기본권

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유지 및 창출
1. 고용보험/실업정책 담당인력의 증원
2. 취업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설의 확대
3.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시
4. 고용평등기구의 설치를 통한 여성고용의 유지

Ⅵ. 고용안정과 관련한 정부실업대책 평가
1. 정부의 실업예산에 대한 평가
2.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벤처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고용효과에 대한 결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
1) 기본전제
2) 개선할 사항

Ⅶ. 장기실업 대책의 필요성

Ⅷ. 실업자 유형별 실업대책

Ⅸ. 대안적인 실업대책을 찾아서
1. 실업자의 생존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2. 공공투자의 대대적인 확대
3.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실업대책 예산의 우선성과 사회성의 확보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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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실업위기는 생존의 위기이며 사회적 위기로 파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경제위기는 실업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한 중․하류층의 소득 경감은 빈부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신용경색과 산업기반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실퇴출에서 경제회생으로 일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산업 중 일부라도 버팀목을 바쳐 실업대란을 모멸하고자 하는 일시적 바램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지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제한된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개발전략을 오랜 기간 지속해와 대마부사(too-big-to-fail)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왔다. 우리는 환율안정을 위한 고금리에 따른 한계 기업들의 도태와 실업증가라는 대가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업정책의 긍극목표인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자리 창출과 한정된 일자리의 재분배는 우리경제가 마이너스성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정부는 무급가족종사자를 1백9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백만에 이르는 건설업등 일용 노동자들은 약 80％가 일정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으며, 일자리 위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나날이 증가되는 일자리 위기 해소 방안으로 취업알선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의 효율성제고,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이 자유로이 진입․퇴출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제를 도입하고 M&A를 통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 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등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수입 감소는 주택, 육아, 교육, 의료제도등의 공개념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에 대한 안정망―실직자들이 재취업 할 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공공취로 사업, 재취업 알선과 재교육, 재훈련등의 일들을 말한다.―을 확충하고 재훈련 취업 정보망을 정비해야 하며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 업체와의 인력 배치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정보화와 경쟁시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안전망 제도가 잘되어 있는 곳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다. 실업 급여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져 정부 재정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회 안전장치에 너무 안주하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실업자가 도리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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