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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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도입하고 싶은 외국 지역사회사례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사회복지 정책이 국민이 아닌 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국민들에게 적합한 복지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복지를 받으며 생활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복지를 주기위해 기업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등 기업의 순기능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책을 계획하고 복지를 검토하는 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현대 사회는 저소득 계층 또는 사회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상채로 정책을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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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한 원호사업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루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에「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최근의 경제난으로 그나마 소외되어온 복지정책 및 예산은 한 단계 후퇴되어 후순위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다. 보건복지부(2010)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70만 8천 명이고, 비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48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0%에 가까운 장애인이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90%는 후천적 장애인으로 이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의많은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 장애인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나 생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을 보호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가정이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장애인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장애인 혼자서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때에도 장애인의 보호로 인해 장애인의 보호로 인해 가족 전체가 궁핍해지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장애인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의 불행을 막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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