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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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등) I. 서 론 국제화, 정보화의 물결은 기업의 경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근로자들의 고용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물결은 특히 남녀의 근로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데 관심이 되었다.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날의 남녀평등은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균형을 꾀하고 ‘기회의 평등’의 확보와 ‘결과의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까지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또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등권의 이론이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기준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상대적 평등권 개념에 대한 수정 · 보완내지 확대해석을 통하여 ‘실질적 평등’, ‘결과적 평등’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는 평등권의 개념이 상대적 평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 평등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성에 관한 가치판단에 의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생리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남녀는 분명 육체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차별을 인정해야만 진정한 평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차별이라고 하여 곧바로 불평등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즉 인간의 존엄성존중이라는 최고 원리를 실현하고,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적정하게 차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남녀의 육체적 차이에 따라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 조산원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직업상 자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 의의 선진제국에서는 사용자들이 최근 근로자들의 가정을 위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하는’ 가정친화적 기업으로 바꾸고 있다.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가정친화적 제도들은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주5일,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근로시간단축제, 직장보육시설운영, 보육비 지원, 질병과 야근 및 출장에 따른 특별보육지원제, 육아정보제공 및 상담, 방과후 아동지도, 노인위탁보호제도, 가족을 위한 위탁간호서비스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제도, 가사서비스지원제도, 의료서비스 및 레저활동 지원서비스, 모유수유시설 등 자녀양육관련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가정친화적 기업풍토 조성은 현대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가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 주안점을 두어 안정감 있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업무능률도 오르며, 한 나라의 장래가 보장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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