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소비자법3]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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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37회 헌법
• 사시 37회 헌법 사시 37회 헌법 1.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2) 기본권의 본직적인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한다. 3)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고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4) 헌법 제37조2항의 필요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과 보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된 때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2. 역대헌법상 대통령의 선출방법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1) 제헌헌법 - 직선제 2) 제2공화국헌법 - 국회에서의 간선제 3) 제3공화국헌법 - 직선제 4) 제4공화국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선제 5) 제5공화국헌법 -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기술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은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형행범인에게는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도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 4) 회기전에 체포,구금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 하여야 한다. 5) 전회기에 체포,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었다면 현회기 에서는 그 석방을 요구할 수 없다. 4. 다음중 헌법상의 경제조항의 내용과 일지하지 않은 것은? 1)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금지 2) 자연자원의 부분적 사회화 3) 기업의 국민화 4) 경제의 민주화 5)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5.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아닌 것은? 1) 대학이 입학시험의 제2외국어 과목중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은 합헌이다. 2) 국정교과서제도는 합헌이다. 3) 의무교육제도는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다. 4)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금지는 합헌이다. 5) 국제징수우선의 납세의무규정은 합헌이다. 6. 권력분립에 관한 기술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권력분립론은 오늘날에도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아니 하였다. 2) 정당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이 완화된다. 3)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권력분립원칙과 양립될 수 있다. 4) Loewenstrin의 동태적 3권분립론은 고전적 궝련분립론을 대체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5)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이 더욱 엄격하여진다. 7. (구)서독기본법을 우리의 제헌헌법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1) 국민주권원리 2) 잠정헌법적 성격 3) 자유민주주의 원리 4) 사회적 법칙국가성 5) 권력분립원리 8.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2) 국무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에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4)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5) 국무총리도 위임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9.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법관이 가진다. 2) 위헌선언된 법률은 당해사건에 적용을 하지 않을 뿐이다. 3) 위헌선언된 법률이 민사법일 경우에는 일체의 소급효를 부인 하는 것이 헌법재한소 판례의 입장이다. 4) 법률을 위헌선언하기 위하여는 출석 재판관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5) 폐지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판단을 할 수 있다. 당성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1)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허용 2) 정당활동의 자유 3) 감사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함 4) 선거제도 5) 대통령의 권한행사시 부서를 요하게 함 11. 다음 중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국가이익우선의 의무 2) 청렴의 의무 3) 품위유지의 의무 4) 이권불개입의 의무 5) 겸직금지의 의무 12.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위임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은 자치행정사무에 관해 행정적 통제를 가할 수 있다. 4) 교육및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선거권, 청원권및 공공시설의 이용권 등을 가진다. 13.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형사소송기록의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구속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4) 음반법상의 등록제도는 합헌이다. 5) 잡본제도는 검열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감사위원의 탄핵소추의 발의 2) 대통령의 탄핵심판 3) 법관의 탄핵소추의결 4)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5) 국정에 관한 감사원 15.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 것 중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 아닌 것은? 1)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대법원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다. 3)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법관은 임명되어야 한다. 4) 상고권인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5)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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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이 문제에 대해 논하려 합니다. 먼저, 소비자권리를 높이 평가하는 저자인 Roberta S. Karmel의 논문 "The Dilemma of Consumer Rights in the Age of Technology Failures"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2022, Vol. 36, No. 2, pp. 165-189)을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Karmel의 논문에서는 기술적 결함이나 서비스 중단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부는 비즈니스 거래에 차질이 생겼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의존하던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Karmel은 논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해 적법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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