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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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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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레포트

목차

I 서론 ------1p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괄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의 ------1p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p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3p
4) 주요용어 ------3p

2.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의 내용
1)한부모가족지원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3p
2)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자 ------4p
3)한부모가족복지의 실시기관 ------4p
4)한부모가족복지의 내용과 실시 ------5p
5)한부모가족복지시설 ------9p
6)한부모가족복지의 재정 -----12p
7)보칙 -----14p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5p

Ⅲ 결론: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7p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조사]
I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감소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의 사별 또는 이별에 의해 생기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은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이러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생겨났는데 생계수단이 불확실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모자복지법으로 출발하여 남녀차별을 없애고 늘어가는 부자가정의 추세에 맞춰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범위를 확대 시켰다. 따라서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 뿐만아니라 조부모가족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새로 개정된 법 내용을 알아보고 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괄
1)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모․부자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적 조치들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본래 모자복지법으로 시작하였다.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6.25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되었다.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바, 이들 모자 가정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던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
(2)연혁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이 여성개발원에 의뢰함에 따라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보건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이 검토한 후 공청회를 거친 모자복지법안이 1988년 12월 9일 동법 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되어 1989년 4월1일 제정되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1988년 12월 30일 제1차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그 후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이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부자가정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3월 24일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모·부자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가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12월28일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모·부자복지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2007년 10월 17일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들까지 보호대상자로

참고문헌

박차상외(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3판). 서울: 학지사.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김훈 저 (2009). 사회복지법제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법제처(http://www.law.go.kr/main.html ).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news.nate.com/view/20120130n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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