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의의, 공공부조제도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개념, 공공부조제도의의, 공공부조제도유형, 공공부조기본원리, 공공부조특성,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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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에 대해 조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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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4

Ⅱ. 본론………………………………………………………………4
제 1장 공공부조제도의 의의와 특성………………………………4
 1공공부조의 개념 및 유형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3) 공공부조제도의 유형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및 특성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3. 공공부조제도 관련 쟁점
  1)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가난의 덫)
  2) 근로연계 복지
  3) 공공부조 급여형태의 전환

제 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4. 재원
 5.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급여결정 및 이의 절차
 6. 과제와 발전방향

제 3장 의료부조제도…………………………………………………15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역사
 3. 적용대상
 4. 수급권자의 구분 및 선정절차
  1) 수급권자의 구분
  2) 급여일수 초과자 선택병의원제 적용
 5.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
2)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3)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6. 책임주체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7. 의료급여절차
 8. 기금 운용 및 관리
 9. 과제와 방향
  1) 의료급여제도의 정비
  2)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3) 본인부담제 개선

Ⅲ. 결론………………………………………………………………20

♤ 참고자료
♤ 역할분담

본문내용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의의, 공공부조제도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개념, 공공부조제도의의, 공공부조제도유형, 공공부조기본원리, 공공부조특성,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의의, 공공부조제도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개념, 공공부조제도의의, 공공부조제도유형, 공공부조기본원리, 공공부조특성,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Ⅰ. 서론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한다.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다음은 공공부조를 크게 공공부조제도의 의의와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부조제도에 대해 나누어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Ⅱ. 본론
제 1장 공공부조제도의 의의와 특성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유형
  사회보장제도에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소득보장, 법정 이전소득 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비슷하다.




≪ … 중 략 … ≫




제 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포괄적인 급여내용과 급여수준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공부조제도 운영에의 합리성을 가져왔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③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2. 적용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보장 단위는 가구(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 때 소득 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실제소득은 가구원의 최근 1년간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한 것이고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연간소득 산출이 곤란한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액을 산출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과 함께 충족시켜야 할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까지 부양의무자의 법위를 규정한 것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07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면서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 형제 혹은 자매와 동거하거나 조부모와 손자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어느 한쪽이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 경우 저소득층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3. 급여의 종류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하여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면 주거급여가 신설되었고 생계급여 및 자활급여의 현실화 등이 개선된 점이다. 그리고 생계

참고문헌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 청목 출판사
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국민건강보험공잔(2006)
권순만 외(2005).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김기원(200). 공공부조론. 서울 : 학지사
김동국(1996). 서양사회복지사론. 서울 : 유풍 출판사
김상균 외(2006). 비교빈곤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사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 출판사
김태진(2001). 사회보장론. 경북 : 대구대학교출판부
양정화 외(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양서원
원석조(2004).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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