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산전후 휴가

모성보호와 산전후휴가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Ⅰ. 들어가며
II. 모성보호의 범위
1. 국내법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2. ILO 기준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III. 산전후휴가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개선방향

Ⅵ. 나오며

모성보호와 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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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고학력 추세와 취업욕구 증대, 맛벌이 부부 및 사교육비 증가 등과 맞물려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국가경쟁력은 현재와 같이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는 있을 수 없고,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유입정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8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출산의 장려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각종 세금지원 및 보육시설 확대방안 등의 조치들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맥락에서 매우 반길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도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50% 이하로서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M자형 곡선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과 함께 25세 이후 경제활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출산 후 직장의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은 임신 및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회적분위기로 작용하고 있고, 산전후휴가를 법정치인 90일을 부여하는 기업체 수도 2003년 7월 말기준 37.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앞으로의 모성보호를 위해 정책논의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참여저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도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모성보호의 범위

모성보호는 남녀평등조항의 예외로 보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모성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모성정책은 여성이 담당해온 사회재생산의 기능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서는 ‘사회재생산 기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협의 또는 광의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로 보는 경우에는 여성노동자의 출산관련정책, 출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성건강, 모성안전에 관한 정책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사회의 재상산을 생물학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 즉 ‘보살핌’노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소위 ‘사회적 모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모성정책의 범위는 더욱 넓게 인식될 수 있다.

1. 국내법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모성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규정은 단독법안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정들을 보면 모성보호의 범위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모성보호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이 1948년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남녀평등원칙과 동시에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법 제31조 제4항). 이에 의해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제정될 때부터 근로여성에 대한 다양한 특별보호규정들을 두었다. 여기에는 생리휴가규정과 여성귀향여비규정과 같은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보호규정도 있고,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휴가규정과 수유시간규정과 같은 모성보호규정 외에도 모든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규정, 위험유해업무와 갱내근로금지규정, 시간외 근로의 제한규정이 었었다. 또한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육아휴직규정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국제적인 기준과는 맞지 않았고, 실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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