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현황 제3섹터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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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현황 제3섹터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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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현황 제3섹터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잘 짜임새 있게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필요한 자료 대다수 요약정리 하였으니 나름대로 독창적인
내용을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 작성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구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목차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1)공익사업과의 차이
2) 국가공기업과의 차이
3) 일반행정과의 차이
2. 지방공기업의 특징
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제2절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2. 조직형태별 분류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3)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 혹은 혼합기업)
3. 경영방식의 분류
1)직접경영방식
2) 간접경영방식
3) 위탁경영방식
4. 지방공기업의 의무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제3절 제3섹터
1. 제3섹터의 의의와 필요성
1) 제3섹터의 의의
2) 제3섹터의 필요성
2. 제3섹터의 유형
3. 제3섹터의 과제
1) 대상사업의 선정
2) 세제면에서의 지원

제4절 지방공기업의 조직ㆍ인사관리
1. 지방공사 공단의 조직관리
1)이사회
2)경영지도법인
3)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
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2. 지방공사ㆍ공단의 인사관리
1)임원의 임명과 임기
2) 임원의 신분과 벌칙
3) 겸직금지 및 보수

본문내용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현황 제3섹터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2) 국가공기업과의 차이
①경영형태
㉮국가공기업의 경우-정부기업은 통신ㆍ조달ㆍ양곡관리 사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법인체형 공기업의 형태를 취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지방직영기업이 많고 법인체형(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기업)은 적다.
② 지역적 특수성
㉮ 국가공기업-규모가 크고 출자회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서비스의 수혜범위가 전국적이다.(교통, 통신, 에너지, 철강, 화학공업, 건설, 금융 등)
㉯ 지방공기업-그 규모가 작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많으며, 각 사업의 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상하수도, 지하철, 주택, 시장 등)
③ 독립성
㉮ 국가공기업-‘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이 많고 예산ㆍ조직ㆍ인사의 독립성이 높은 편이다.
㉯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직ㆍ인사의 독립성이 낮은 편이다.
3) 일반행정과의 차이
ㆍ일반행정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고 그 효과가 특정인에게 분할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대부분 조세에 의하여 충당된다.
ㆍ지방공기업의 효과는 특정인에게 귀속되므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경비를 충당한다.
2. 지방공기업의 특징
① 지역성
지방공기업의 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지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도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분배된다.
② 공익성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같은 공익성 추구를 그 존립목적으로 한다.
③ 기업성
지방공기업은 기업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
지방 공기업의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공기업의 존립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 공기업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의 특성유지
지역적 독점의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은 공영방식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민간부문의 참여 부재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거나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④ 종합경영
사업의 성질과 관련하여 관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생활행정수요의 충족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사명이므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수입만으로 독자적 재정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지방공기업의 장점
첫째: 지방공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공용부담을 시킬 수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가 설립한 법인이 담당하므로 지역적으로 독점권이 보장된다.
셋째: 지방직영기업은 비과세 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가 경감 또는 감면된다.
2) 지방공기업의 단점
첫째: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직영기업은 법령이나 예산에 의하여 규제받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사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권 보장이 제한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제2절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ㆍ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종류를 조직형태, 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 등을 중심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경영형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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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 운영 효율화 방안
  • 지방공기업 운영 효율화 방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요수단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익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 분석에 따르면 92개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 Ⅰ.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즉 공기업이란 정부가 출자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최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말하며,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며, 협의로는 지방자
  •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후 지방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 날 생활수준의 향 상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수요가 날 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공기업의 확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있느 것이 현실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역 주민에게 고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므로 써 독립채산을 유지,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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