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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치안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
| 자료번호 | s1281393 | ||
|---|---|---|---|
| 수정일 | 2022.07.24 | 등록일 | 2014.05.29 |
| 페이지수 | 33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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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최종
- 경찰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증대는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참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적 또는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해 나
경찰학특강- 미국 2. 일본 3. 독일 4. 우리나라 Ⅳ.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한계와 문제점 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향상방안 1. 치안서비스 생산주체의 인식전환 및 역할 정립 2. 치안서비스 생산주체간의 상호협력관계 구축
- 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력 강화방안 제1절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 제고--------p. 14 1.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p. 14 2. 상호간의 역할기준 설정--------------------------------p. 14 3. 상호 책
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 치안에 관한 논문 연구 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1
Ⅱ. 이론적 배경……………………………………………3
1. 경호‧경비의 개념……………………………………………3
2. 민간경호·경비의 영역……………………………………………7
3. 민간경호·경비의 제이론……………………………………………9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12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12
2.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12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관계……………………………………………13
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필요성……………………………………………13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문제점……………………………………………17
Ⅳ.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19
1. 미 국……………………………………………19
2. 일 본……………………………………………22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25
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25
2. 민간경비업체 및 직원의 전문화……………………………………………25
3. 민‧경 합동관리기구 설립……………………………………………25
4. BIG DATA 활용을 통한 정보교환……………………………………………26
Ⅵ. 결 론……………………………………………27
참고문헌……………………………………………29
※ 과제분담 : Ⅰ,Ⅱ 전성연 / Ⅲ,Ⅴ 정상기 / Ⅳ,Ⅵ 정일섭
- 표 목 차 -
<표 Ⅱ-1>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6
<표 Ⅲ-1> 5대범죄 발생현황……………………………………………14
<표 Ⅲ-2> 112신고 접수현황……………………………………………15
<표 Ⅲ-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변화……………………………………………15
<표 Ⅲ-4> 사이버범죄 발생현황……………………………………………16
<표 Ⅲ-5> 외국인범죄 단속현황……………………………………………16
<표 Ⅲ-6>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현황……………………………………………17
<표 Ⅳ-1> 미국 경비산업체 및 인원증강 비교……………………………………………20
<표 Ⅴ-1> 경비업 및 경비원 현황……………………………………………26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5
<그림 Ⅲ-1>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 이론……………………………………………14
Ⅰ. 서 론……………………………………………1
Ⅱ. 이론적 배경……………………………………………3
1. 경호‧경비의 개념……………………………………………3
2. 민간경호·경비의 영역……………………………………………7
3. 민간경호·경비의 제이론……………………………………………9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12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12
2.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12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관계……………………………………………13
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필요성……………………………………………13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문제점……………………………………………17
Ⅳ.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19
1. 미 국……………………………………………19
2. 일 본……………………………………………22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25
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25
2. 민간경비업체 및 직원의 전문화……………………………………………25
3. 민‧경 합동관리기구 설립……………………………………………25
4. BIG DATA 활용을 통한 정보교환……………………………………………26
Ⅵ. 결 론……………………………………………27
참고문헌……………………………………………29
※ 과제분담 : Ⅰ,Ⅱ 전성연 / Ⅲ,Ⅴ 정상기 / Ⅳ,Ⅵ 정일섭
- 표 목 차 -
<표 Ⅱ-1>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6
<표 Ⅲ-1> 5대범죄 발생현황……………………………………………14
<표 Ⅲ-2> 112신고 접수현황……………………………………………15
<표 Ⅲ-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변화……………………………………………15
<표 Ⅲ-4> 사이버범죄 발생현황……………………………………………16
<표 Ⅲ-5> 외국인범죄 단속현황……………………………………………16
<표 Ⅲ-6>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현황……………………………………………17
<표 Ⅳ-1> 미국 경비산업체 및 인원증강 비교……………………………………………20
<표 Ⅴ-1> 경비업 및 경비원 현황……………………………………………26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5
<그림 Ⅲ-1>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 이론……………………………………………14
본문내용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치안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
Ⅰ. 서 론
21C 현대사회는 도시화 과학화로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었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파생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질적·양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TV 등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 하고 경제가 급속도록 악화함에 따라서 자금 확보수단으로 살인·강도·절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
복잡한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며, 국민들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치안환경에 직면하여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경찰인력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 및 통제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 결과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경찰인력의 급속하고 충분한 증원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범죄가 나날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 다양화, 조직화, 전문화, 흉포화 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치안 불안 요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증가속도에 비해서 경찰의 대처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경찰은 인력 및 장비·예산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보수체계와 각종 협조업무 등으로 경찰의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 중 략 … ≫
Ⅱ. 이론적 배경
1. 경호‧경비의 개념
(1) 공경호‧경비의 개념
1) 공경호
경호(Security) 또는 신변보호라는 것은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간접적인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제거하기 위한 제반활동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경호와 영리목적 하에 특정한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민간경호로 구분할 수 있다.
공경호 경비작용과 경찰의 범죄예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즉 대통령경호실, 법원, 검찰, 소방, 교정기관 등과 같은 모든기관을 의미하며, 경호 대상 및 관할 구역 내에서 법징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명 및 재산보호,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용을 말한다.
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2012, 5면
2) 공경비
공경비란 경찰기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교통통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 등을 비롯해 공익 또는 공공의 안전보호의 직무를 국민을 위하여 수행해 나가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역할이 범죄의 예방,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 및 질서의 유지 그 외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경찰의 활동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순찰활동과 수사 활동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주된 역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르 보호하는 것이다. 배철호, 김용태,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의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2006, 193면
(2) 민간경호경비의 개념
1) 민간경호
민간경호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의뢰자로부터 보수만큼 경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법인 및 단체 그리고 기업의 영리활동이다.
민간경호의 특별원칙으로는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민간경호조직이나 경호원은 사적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신변보호 행위를 계약당사자인 경호대상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만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비폭력수단 우선원칙이다. 경호를 행함에 있어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상황이나 불손한 의도의 접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나 대응시 비폭력적 수단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법집행기관 우선의 원칙이다. 민간경호임무 수행시 발생하는 상황이 공적인 법집행기관의 활동과 중첩되거나 충돌될 경우 법집행기관의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과잉방어금지의 원칙이다. 경호활동 중 발생한 위해기도에 대응한 수단이 위해기도자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
Ⅰ. 서 론
21C 현대사회는 도시화 과학화로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었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파생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질적·양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TV 등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 하고 경제가 급속도록 악화함에 따라서 자금 확보수단으로 살인·강도·절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
복잡한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며, 국민들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치안환경에 직면하여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경찰인력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 및 통제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 결과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경찰인력의 급속하고 충분한 증원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범죄가 나날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 다양화, 조직화, 전문화, 흉포화 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치안 불안 요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증가속도에 비해서 경찰의 대처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경찰은 인력 및 장비·예산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보수체계와 각종 협조업무 등으로 경찰의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 중 략 … ≫
Ⅱ. 이론적 배경
1. 경호‧경비의 개념
(1) 공경호‧경비의 개념
1) 공경호
경호(Security) 또는 신변보호라는 것은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간접적인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제거하기 위한 제반활동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경호와 영리목적 하에 특정한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민간경호로 구분할 수 있다.
공경호 경비작용과 경찰의 범죄예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즉 대통령경호실, 법원, 검찰, 소방, 교정기관 등과 같은 모든기관을 의미하며, 경호 대상 및 관할 구역 내에서 법징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명 및 재산보호,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용을 말한다.
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2012, 5면
2) 공경비
공경비란 경찰기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교통통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 등을 비롯해 공익 또는 공공의 안전보호의 직무를 국민을 위하여 수행해 나가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역할이 범죄의 예방,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 및 질서의 유지 그 외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경찰의 활동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순찰활동과 수사 활동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주된 역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르 보호하는 것이다. 배철호, 김용태,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의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2006, 193면
(2) 민간경호경비의 개념
1) 민간경호
민간경호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의뢰자로부터 보수만큼 경호, 경비 서비스를 행하는 법인 및 단체 그리고 기업의 영리활동이다.
민간경호의 특별원칙으로는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민간경호조직이나 경호원은 사적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신변보호 행위를 계약당사자인 경호대상자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만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비폭력수단 우선원칙이다. 경호를 행함에 있어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상황이나 불손한 의도의 접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나 대응시 비폭력적 수단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법집행기관 우선의 원칙이다. 민간경호임무 수행시 발생하는 상황이 공적인 법집행기관의 활동과 중첩되거나 충돌될 경우 법집행기관의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과잉방어금지의 원칙이다. 경호활동 중 발생한 위해기도에 대응한 수단이 위해기도자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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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A. Radelet, David L. Carter,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New York :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Herman Goldstein, 「Problem-Oriented Policing」, New York : Mcgraw-hil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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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완)
- Ⅰ. 서론 현재 급속한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인구와 주요산업시설의 도시 이동화 현상과 사회구조와 사회기능의 급격한 분화 현상 및 황금만능주의로의 국민적 인식 전환 등 각양각색의 사회적 문제가 현실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강력범죄의 발생과 그 수적 증가는 사회의 안전과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경찰 및 소방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모든 사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미해결의 숙원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민족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해왔고 모든 국가들은 시대가 발전해감에 따라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더욱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왔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또한 시대가 발전해 감에 따라 더욱 더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민간경비란 국가 공권력인 공경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민간경비는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특별한 고객에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체 또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생명과 재산,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민간경비원은 법인 조직의 고용인이며 사적 소유물 등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오직 공공경찰, 즉 정부의 기능 또는 서비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 기능을 이윤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는 회사들에 의해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는 대중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경비는 미국의 지방도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경비회사의 고용자가 공공경찰 부문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10%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 산업 뒤를 이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바로 민간경비산업이다. 민간경비업체에 근무하는 보안관련 요원의 숫자도 2백만 명을 넘어 경찰의 인력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 역시 급속히 발전한 탓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간경비는 다른 산업이나 사회부분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기본권과 직결된다. 민간경비의 문제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는 지금껏 정부만이 독점해온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분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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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보완협력에 대한 연구
-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보완협력에 대한 연구 오늘날 한국사회는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속에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제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가운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의 양상이 흉포화, 기동화, 광역화, 저연령화 등의 추세에 있으면서, 특히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범죄예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고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에 대해 국민들의 신망을 잃는 사건들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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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 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및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불안전한 요소들을 안전하게 막아내고 지켜내기 위하여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며 때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외부로부터의 자기(단체)가 자기 자신(단체)을 지켜내는 힘보다 더 하위에 있을 때 외부의 다른 어떤 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곧 경호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경호활동이라 하겠다. 현대와 같은 복잡한 행정국가에서는 정보화시대로 급속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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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Ⅰ.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Ⅱ.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민간경비와 공경비사이에 복잡하게 이어져 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민간경비와 공경비 즉 경찰과의 범죄 예방의 효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발전과정을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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