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추천 레포트

• 민간경호 - 민간경비 - 업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경호의 개요, 종류, 경호5대원칙, 경호의 역사 ]
• 민간경호 - 민간경비 - 업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경호의 개요, 종류, 경호5대원칙, 경호의 역사 ]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하여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였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력은 장비와 인력의 부족, 시국치안, 대간첩작전과 그에 따른 훈련 등으로 민생치안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으나 매번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기본임무인 민생치안 유지 확보에 있어 한계를 들어내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반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 직면하여 1970년대 초 경찰에서는 부족한 경찰력 준경찰력 확보방안 ①경비과 소관 ② 보안과 소관 ③ 교통과 소관에 대체할 수 있는 준경찰력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민간경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됨에 따라 1978년 9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경비협회의 설립 목적은 경비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용역업을 운영하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용역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 및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본회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민간경호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경호원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현재까지 정립된 민간경호산업의 실태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경호의 개요 1) 공 경호 공 경호의 기원은 옛 이집트 이전부터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거나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 자가 조직을 형성하면서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나라와 국가가 만들어 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호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경호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점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호는 삼국시대이전의 호위무사들이 왕을 호위하면서부터 경호(警護)보호하고 경계한다는 내용과 같이 지금의 경호라는 단어가 형성된 것이다. 2) 사설경호 사설경호의 기원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권력과 물질이 성행하면서 가진 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노예제도와 같은 형태로서 도입되었다고 보여 지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체계적인 무술을 가르치면서 집사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사설경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사설 경호 업을 영위해 왔으나 경비 업 법에 신변보호업무로 규정 허가사항으로 하여 사설경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 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 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및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불안전한 요소들을 안전하게 막아내고 지켜내기 위하여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며 때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외부로부터의 자기(단체)가 자기 자신(단체)을 지켜내는 힘보다 더 하위에 있을 때 외부의 다른 어떤 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곧 경호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경호활동이라 하겠다. 현대와 같은 복잡한 행정국가에서는 정보화시대로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수요의 증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도시 경재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크게 변화 시켜 왔으며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또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기존의 행정체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경찰행정에 까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폭력 및 강력범죄들을 국가공권력인 경찰력만으로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민간경호경비업을 경찰의 한 분야로 적극 육성하고 이를 체계화,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경호경비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하여 공경찰의 제약에 따른 민간경호경비의 법적 제도적 확립, 그리고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호경비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고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간경호경비업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에 중심을 두었으며, 특히 단순하 경비의 획일적인 개념보다는 법률적으로는 민간경비업속에 신변보호업 즉 경호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문적으로는 두 개념을 동이선상에서 볼 수 없기에 민간경호경비를 구분하여 의의와 특수성 및 전문화를 위하여 비교 분석하고 공적서비스인 경찰과의 공조관계에 대하여 업무의 직관성과 예방적 차원의 민간경호경비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인식시키고 민간경호경비원의 자질과 위상 그리고 권한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현재 우리 나라의 민간경호경비는 법률적으로는 경호업무가 경비업속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경비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학문적으로 경호는 경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호경비의 기본적인 접근방법과 연구방법론이 객관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 용어의 혼용이 심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더욱이 민간경호경비 자체가 국가 또는 사회 정치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활동기준이 가변적이어서 일정한 원칙을 세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념부터 파악하고 민간경호의 범위와 특성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민간경호경비의 *경과 성장과정의 실태들을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호경비업의 위상과 특히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인간성을 필요로 하는 경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의 자격증 제도와 사회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를 우해 문헌 및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경호경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 제도가 경찰 치안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갖고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개진한다. 제2장 민간경호경비업의 의의와 발전 제1절 민간경호경비의 의의 1. 일반적 개념 경호경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경호경비와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운영하는 민간경호경비로 구분되는데 민간경호경비라 함은 공경호경비의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영리*업을 말한다. 민간경호경비의 개념을 뚜렷이 하기 위하여 공경호경비인 경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권력의 작용면에서 살펴보면 경찰은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경호경비는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면, 범죄예방 및 감소 또는 질서유지 등은 두 기관의 일반적 목적이지만 경찰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범인수사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데 반하여, 민간경호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셋째, 업무의 주체면에서 볼 경우에 민간경호경비 영리기업이고 경찰은 정부기관이다. 넷째, 경호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 목적이 민간경호경비는 고객들의 손실감소 또는 재산보호 등과 같은 예방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해, 경찰은 법집행 및 범인 체포와 같은 법집행 측면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 큰 차이점이다. 최근 우리 국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현상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죄의 위협에 국가공권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경찰력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질서유지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다양하고 과중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과 경찰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으로 경찰방범작용의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 민간경비 개선방향
• 민간경비 개선방향 (1) 전담책임자제도 전담책임자제도는 양 조직의 접촉을 공식화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에서는 민간경비와의 접촉을 전담하는 공식연락관과 민간경비에서는 경찰과의 접촉을 전담하는 연락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두는 제도이다 경찰의 공식연락관은 각종 공공행사, 노사분규 그리고 시위 등과 같이 협조를 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마약사범, 청소년 범죄, 차량범죄, 그리고 신용카드전문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 민간경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경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폭력 및 강력범죄들을 국가공권력인 경찰력만으로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민간경호를 경찰의 한 분야로 적극 육성하고 이를 체계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경호의 자생적 발전을 위하여 공경찰의 제약에 따른 민간경호의 법적 제도적 확립, 그리고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연구의
•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Ⅰ.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Ⅱ.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 민간경비와 공경비사이에 복잡하게 이어져 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민간경비와 공경비 즉 경찰과의 범죄 예방의 효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발전과정을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