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정신장애인의장기입원원인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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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장애인의장기입원원인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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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6.07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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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만성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입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목차

Ⅰ.서 론

Ⅱ.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배경

Ⅲ.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사회복귀의 문제

Ⅳ.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의 장기입원의 원인
1.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2.정신병원의 재원일수
3.의료보장상태별 입원율 및 재원기간
4.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의 재분류

Ⅴ.장기입원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중심으로)
1.정신병원의 재원일수에 대한 개선방안
2.정신보건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3.정신보건 자원의 적정 육성
4.정보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정신질환자의 복지제도
6.정신질환자의 예방적 측면
7.정신보건 연구 조사 사업의 활성화

Ⅵ.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성정신장애인의장기입원원인및개선방안
Ⅰ.서 론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전세계적 추세는 단기입원(short-term hospitalization)과 입원치료후의 지역사회 내 효과적인 관리이다. 과거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정신보건 체계는 정신질환이 발생한 시점부터 증상의 종류나 자해, 타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원치료(psychiatric hospitalization)에만 의존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체계를 살펴보면, 아직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 중심의 정신보건 형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 의료기관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한 현재의 정신보건 현실로는 무조건 병상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감안해 보면, 수용 중심의 입원치료 시설보다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신보건체계내의 비입원 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수용화 증후군(chronic institutionalized syndrome)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고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의 입원기간은 적정선에서 조절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입원 기간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 정신보건에서는 적절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입원에 대한 일반적인 준거기준도 없으며 임상의들의 고유한 판단에만 맡겨져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퇴원에 대한 준거기준도 없으며 입원 중에 재원 상태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 보호자 협조 유무, 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원/수용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 도구를 통한 재원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여러 요인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의료시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입원/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재원기간, 진단분류, 기능정도, 나이, 보호자 유무 등은 향후 정신보건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입소 된 환자들의 장기입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장기입원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Ⅱ.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의 배경
정신장애는 치유불가능 또는 영구불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상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능 면에서 재활을 통한 장애상태의 극복과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배경을 보면 가정·사회·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관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요인은 증상의 심한 정도와 외래 치료시설의 이용도를 들 수 있으며, 환자의 적응능력, 사회적 지지체계, 진단, 병의 만성도, 요양급여형태, 치료시설, 치료자의 치료방향, 과거 입원력,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정도, 거주지, 고용상태, 병원의 소재, 나이, 입원당시의 상태 등도 입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신과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입원이나 퇴원이 일반적인 준거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임상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Ⅲ.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사회복귀의 문제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신장애는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기간이 최소한 2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둘째, 입원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고 재입원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셋째, 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장애인 자신의 능력상실로 인한 개인생활 및 가정생활에서의 기능이 약화되며, 넷째, 단기간의 치료보다는 장기보호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족의 보호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른 서비스 욕구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정신장애의 장기화 현상으로 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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