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경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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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경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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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03.08 등록일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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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비경찰론]

목차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1. 총칙적 근거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2. 세부적 근거
(1) 재난경비
(2) 혼잡경비
(3) 다중범죄진압
(4) 대간첩작전
(5) 검문검색
(6) 시설경비
(7) 전 ․ 의경관리
(8) 경비경찰장비의 사용 ․ 관리

Ⅱ. 경비경찰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條理)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6) 경찰책임의 원칙
3. 권한의 일탈 남용
(1) 위법한 경우
(2) 경찰관의 책임
4. 경비경찰활동과 인권보장
(1) 법준수의 의미
(2) 정당한 법집행과 인권보장
(3) 검문검색의 인권보장
(4) 대물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Ⅲ. 위법한 경비경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서 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손해배상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1) 책임자
(2) 피고적격
(3) 손해배상의 범위
(4) 구상권
4. 관련 판례
(1) 과도한 시위진압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
(2) 시민의 화염병피해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정한 사례

본문내용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경호 행정처분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①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형식으로 경비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경찰 활동인 집회시 관리, 요주인물경호, 재난구호, 예방활동, 큰 경기시 경비활동 등 모 든 경비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경찰권 행사가 된다.
② 법치주의 - 모든 행동은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정 ․ 정치 활 동을 할 수 있다.
1. 총칙적 근거
(1) 헌법
① 최고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의 근원이 되므로‘근본법, 기초 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
②“국가안전보장”(국가보안법, 병역법) ․“질서유지”(집회 ․ 시위에 관한 법률) ․ “공공복리”( ex) 김제공항 들어서는 것을 주민이 반대해도 공항이 들어선다)를 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경찰의 경비활동과 관련하여,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 제 한)에서“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비경찰활 동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활동을 제한하는 근본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
① 경찰법
경찰법 제3조“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 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에 경찰업무 범위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경비 경찰활동 근거도 그 내용 속 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경찰권 발동에 관한 주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비경찰권 발동의 가장 주된 법률이다. 경찰의 전반적인 업무내 용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시에 사용하는 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 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정보업무)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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