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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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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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06.07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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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저작권법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본문내용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 하기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법률제6603호 2002. 01. 1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세부규정은 크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보호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은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경쟁자의 부정한 이용으로부터 보호라고 볼 수 있다.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규정
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동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3조).
② 창업지원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7조).
③ 전문인력양성지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8조).
④ 국제교류 등의 사업지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2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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