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10년06월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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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 장기요양 대상자 o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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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법 1조.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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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10년06월작성) 제 1 절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우리 사회는 고령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노후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결과 가족 내에서 노인장기요양을 보호 하는 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장기요양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에 이를수록 질병에 대한 이환율이 높아지며, 특히 노령의 경우 질병에 이어지는 요양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보호의 상황을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의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기도 하였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특유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부담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본연의 과제에 충실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 2 절 보호되는 위험 -장기요양 Ⅰ장기요양수요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이 만성질환 및 치매로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보호의 인적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에 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 된다. 둘째,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셋째,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을 위하여 서비스 혹은 이에 갈음하는 현금급여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건강보험법이 보호하는 질병, 그리고 국민연금 혹은 산재보험 등이 보호하는 장애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법률이 직접 하지 않고 법률의 해석에 유보되어 있다. Ⅱ장기요양수요의 인정 및 등급 장기요양은 신청에 의하여 인정된다.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에 대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단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등급변경은 변경신청을, 계속급여는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의 등급은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이며(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미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5점 이상 75점미만)로 구분된다. 제 3 절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인「국민건강보험법」제 93조가 적용된다. 제 4 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서론 1. 기본원칙 (1) 재가급여우선의 원칙 요양급여가 가족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가족의 기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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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 생각을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Ι. 서론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도 출산율 대책과 함께각종 노인 부양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 가지 노인 부양 대책 중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잘 만든 제도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적잖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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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노인의 개념, 특성및 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현황 및 기본적, 구체적 문제와 해결방안 Ⅰ.서론 노인(the aged)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무료양로시설과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정법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함께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노인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노인복지(the aged welfare)는 많은 사회문제 중, 특히 노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산업화∙정보화 시대에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에 비해 생활의 적응력이 어렵고 생산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노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들이 불가피하게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인 문제라고 한다. 즉,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가 노인문제인 것이다.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노인의 이해 1.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를 규정하기에 앞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