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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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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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연혁, 내용 및 한부모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Ⅲ. 결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과학]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조사]
Ⅲ. 결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의료비 지원, 부모교육제공, 한부모가정지도사 양성,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립 등 주요 핵심내용이 간과 되었다.
2)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되면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아동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모부자보호시설 입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복지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동양육비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지급된다는 것이다. 월 5만원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느냐는 지적이다.
아동 학자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더 버겁다는 입장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되면 모부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모부자보호시설이 전국에 40여 곳에 불과해 입소가 수월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입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보증금의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자금 대출을 받으려하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창업을 시도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1)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2) 한부모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과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전국에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가정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5)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현행 6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액도 20만 원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6) 한부모가정 아동학자금을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7) 모부자보호시설을 증설 및 현대화하여야 한다.
8)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9) 복지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으로 변경해야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복지대상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복지내용도 충분치 않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한부모가족들이 가족체계 속에서 가족기능을 잘 유지하고 사회적응을 도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제6

참고문헌

➻ (제6판)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 준. <양서원>
➻ 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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