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장애인복지] 선진국(스웨덴 미국 일본)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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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장애인복지] 선진국(스웨덴 미국 일본)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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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잘 요약 및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I.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3. 정책
1) 소득보장
2) 교육
3) 주택
4) 고용

II.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미국 장애인법
1) 기본 이념
2) 목적
3) 미국 장애인법의 주요 내용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4. 정책
1) 소득보장
2) 교육
3) 주택
4) 고용

III.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대책의 기본요건
2.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1) 보건, 의료
2) 교육
3) 고용, 취업
4) 소득보장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6) 생활환경의 개선
7) 장애인 자립지원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 장애인복지] 선진국(스웨덴 미국 일본)의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스웨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스웨덴의 장애인복지는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사회성원과 같이 보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법이 없는 국가이다. 1970년대 이후 정상화 이념을 토대로, 이를 장애인복지실천에 적용하였다.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시설보호보다 양육가정이나 부모,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정책 실천의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편견을 타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배려와 보장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재활과 각종 직업훈련에 참가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엄. 다. 197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은 정상화의 원칙들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실천적 장애인복지이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실천으로 장애인의 보호를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대규모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자문)기구는 중앙장애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의료복지, 노동시장, 직업안정, 주택, 환경계획 및 건축, 사회보험, 교육위원회의 7개 중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달체계와 재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집행하거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기도 한다.
(3) 정책
1/ 소득보장
장애인연금을 통한 현금급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리해비리레이션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이 있다.
2/ 교육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노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애인교육 목표와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가능한 한 많은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이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의 통합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일반아동의 의무교육보다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3/ 주택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계획과 환경조성, 교통과 통신시설 설치에 책임을 진다. 지방정부는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적응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중중장애인을 위하여 특수 설계된 공동주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고용
고용촉진법 (1971)으로 장애인고용대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고용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근로환경법 (1978)에 의해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을 포함한 개개 근로자의 물리적, 정신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작업조건을 조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1996년부터 고용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인할당고용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보호고용 비율이 높다. 보호고용 형태로는 보호작업장, 재가고용, 문서보관업무, 옥외작업 등이 있다.
II.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미국 장애인법(1990)은 장애인을 개인의 주요 일상생활 중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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