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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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들만 병역비리의 중심인가
• 지난 6월 27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신의아들과의전쟁' 편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병무 비리를 다루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은 결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병역비리 수사가 누구의 힘으로 저지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1998년 원용수 준위의 '비밀수첩'을 통해 병역비리의 대부인 박노항 원사에 대한 수사에 이르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는 결국 내부 권력이 좌절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내부 권력이란 기무사와 군 검찰이었다. 그만큼 병역비리는 권력과 밀접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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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병역비리사건을 보고.. 1. 들어가며... 최근에 터진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연예인들의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면제비율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결국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만 보자면 연예인들 상당수가 병역면제자이며 그 중 3명중에 2명은 병역비리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연예계의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승헌, 장혁, 한재석, 신승환 4명 또한 사구체신염이라는 병명을 통해서, 그리고 A라는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면제를 받은 연예인일 뿐이고, 다른 병명, 다른 브로커 (혹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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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라는 말은 어제 오늘 들어본 소리가 아닐 것이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본다면 남성들의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는 의무에도 엄연히 성역은 존재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는 점에서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상에서 욕설이 난무하게 되는 게 오늘에 현실이다. 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병역비리에 대한 나의 생각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한 글을 적어보고자 한다. 서두에 말한 거와 같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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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내 비리와 노사관계 현대 중공업 노조 내부 창립기념품 납품과정에서 현대 중공업 노조 간부인 강호동 사무국장이 납품업체와 연결된 사람에게 5천 4백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정확히 확인한 날은 2002년 7월 20일이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릴 때 마다 창립기념품에 관계된 간부들에게 여러번 확인했지만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 후생관 특판 담당이었던 성오철가 구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노동조합에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모든 집행간부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 크게실망한 빛을 감추지 못
• 경찰관의 비리
• 경찰관의 비리 Ⅰ.경찰관에 관련된 비리 <경찰관 구속> 서울 동부지검은 수배 중인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조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강동경찰서 소속 이모(49)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고향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기사건 수배자 박모씨로부터 지난해 12월26일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여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동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달 붙잡혀 조사를 받고 송치된 박씨가 검찰에서 돈의 행방을 묻자 `이씨에게 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