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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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하나의 유령이 세상에 출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라는 유령이다. 구세계의 모든 열강들은 이주라는 유령에 반대해 무자비한 조치를 취하는데 합심했으나, 그러한 이동을 막을 수 없었다.” 위의 말은 초국가적인 이주문제를 저지 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문화 주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주의란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주의를 칭하는데, 지구화 시대에서 다문화 주의의 측면에서는 이주문제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지구 공동체의 보편적인 의제가 되었음은 확실하다. 이런 이주의 문제는 지구 보편적인 특징과 더불어 불가피한 속성도 지니고 있다. 이주민들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 유로(EU)의 경우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장기적인 제조업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봐도 그렇다. 이런 시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이런 보편성과 불가피한 속성을 인정하고, 이주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시도이다. 나아가서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를 논할 때 흔히 떠오르는 단어는 ‘압축성’이다. 또한 이주 문제도 서구나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압축적이고 비약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은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 핏줄-한 민족-한 문화’ 로 대표되는 나라라는 점에서 아주 혼돈스러운 이주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 주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2005년 5월, 외국인 문제의 위상에 “대통령 지시 과 제”로 격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 4월 국정회의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정부의 각 부처는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 개발과 입안을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 되었다. 1980년대 말 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농촌을 필두로 한 국제결혼의 성행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의 초점을 맞출 때 문화라기보다는 생존에 맞추는 것이 더 적합하단 생각이 든다. 경제적으로 대부분이 3D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농촌의 환경을 볼 때 이 들의 생존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육체적 문화 충격은 수면위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2. 다문화가정의 정의 1) 일반적인 정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 일반 적인 정의라 하면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법률을 살펴보면, 법률 제 8937호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고, 동년 9월 22일 자로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 2조(정의)를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 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우리가 범주화한 다문화 가정 위의 법률만으로는 다문화 가정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범주를 설정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양한 국제결혼 양상이 있기에 칼로 무를 베듯이 범주를 설정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있고 집단 규모가 큰 외국인 근로자, 농촌,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였을 경우를 이야기 할 때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을 살펴봐야 한다. 최근 20년여 년 간 이주와 관련된 한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변화했다.1980년도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를 바 없는 적극적인 노동력 수출 국가였다. 1965년에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라는 국가기관이 노동력 수출 전담기관이었다. 1980년대를 경우하면서 한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과 함께 노동력의 수출입이 비슷한 국가계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1988넌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한 이주 노동력 유입 국가의 위상을 갖게 된다. 단기간에 이뤄진 이민 송 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의 위상의 변화는 국내외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다주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제고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선망하는 ‘코리안 드림’의 목적지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은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급격하게 위상을 변모하였다. 또한 국내적인 요인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그로 인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켰고,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의 ‘3D 직종 기피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투입됨으로써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OECD에도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다. 2006년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총 910,149명이며 국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추정치로 미등록된 외국인 수 까지 합치면, 대력 100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는 202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한국 사람과의 혼인을 통한 다문화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이 가정형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이 저임금의 생산직의 3D업종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이 대다수이다. ② 농어촌의 경우 . . . 3. 다문화가정의 현황 1990년대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촌의 다문화가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90년대 말 국제결혼 알선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국가도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건에서 2008년 36,204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은 2000년 6,694건에서 2008년 28,16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중 지난해 현재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와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2,472건으로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전체 6,459)의 38%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중에서도 도시지역에 거주자의 국제결혼 비율은 29% 이지만 농촌지역(읍ㆍ면)은 41.1%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주여성농업인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주여성농업인은 2005년 9,508명에서 2020년 74,034명으로 여성 농가인구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문화 자녀수는 2005년 6,258~12,516명에서 2020년 65,165~ 130,331명으로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24.5~4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5년 후에는 다문화 후계세대의 사회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4.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유입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고충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언어문제가 59.1%로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언어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난, 문화차이, 자녀문제, 인종차별 등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1)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문제 국제결혼의 증가로 늘어난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장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한다. 한국에 와서야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체계적인 언어 교육기관이 부족해 언어습득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부부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의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 . . . 5. 외국의 다문화정책 사례 1)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23%가 외국에서 태어났으며, 다른 20%는 적어도 양친 중 한명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호주 내에는 또 약 200여개의 언어가 공존한다.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호주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책을 재편찬하여 2003년에 발표된 다문화호주: 다양성으로 통합에 잘 나타나 있다. 다문화 정책의 네 가지 기본 원리는 첫째, 시민적 의무, 둘째, 상호존중, 셋째, 상호 공평성, 넷째, 공동 이익추구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전략은 첫째, 조화롭게 살기, 둘째, 더 공평한 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셋째, 생산적 다양성이다. 다문화정책은 호주 연방정부의 기관인 이민, 다문화, 애보리지널 업무부(흔히 DIMIA로 불림)에서 관장한다. 다문화주의가 이미 정부 부처의 이름에 나타난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정책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강조한다.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문화 간의 화합과 통합을 잘 이끌어가는 도시를 선정하여 그들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재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다른 문화 간의 분쟁을 선도적으로 잘 해결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상을 수여 한다. . . . 6. 다문화가정 문제의 해결방안 1)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현재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은 5개월 과정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1년 과정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한 번 받고 난 후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 외에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단계별․언어별 한국어교재 발간 및 보급을 통해서 지속적인 언어습득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은 76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 달에 20~24시간씩 본인이 원하면 평생토록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만 교육부는 ‘외국인 배우자 기본교육교재’와 ‘평생학습교재’, ‘신이민 배우자 새국민 교육교재’ 등 수십여 종의 학습교재와 지도사를 위한 수업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체제 너무나 미비하다. 각종의 지원책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부나 가족부 법무부 등에 비하여 교육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여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더욱 늘어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 자라나고 태어날 것이다. 선진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 지원 . . . Ⅲ. 결론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이 통계상으로 확인된 셈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이 인구비중의 4%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현(2.2%) 추세대로라면 10년 이내에 한국은 그러한 상황에 당면할 것이다. 단일민족으로서의 배타성과 높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주민가족의 높은 출산율, 현재의 비효율적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훨씬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포용 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과 폭력·욕설에 시달리기 일쑤다. 지난해 혼인한 9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만큼 외국인 배우자가 많아졌어도 이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집단 따돌림 역시 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재미교포나 재일교포들이 타국에서 받는 차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는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사회는 결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이 강하고, 오랫동안 민족의 혈통을 중요시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러한 민족적 자긍심에도 변화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는 인종과 민족,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은 자칫 오만한 민족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몰아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인정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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