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호사국가고시 의료법규 요점정리

2015년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점정리파일입니다.
요점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있고 기출이 된 문항들 위주로 요점정리되어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2015년 간호사국가고시 의료법규 요점정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목적 :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응급의료’ :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 조치
‘응급처치’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응급의료종사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구급차 등’ :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환자이송업’ :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함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 가짐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함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제
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처치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진료의뢰, 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의료인은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
천
의료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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