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兒童虐待)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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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兒童虐待)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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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의 아동학대의 범위와 제10조 신고의무자 에 대한 내용
 1) 제2조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2)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兒童虐待)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Ⅱ 본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의 아동학대의 범위와 제10조 신고의무자 에 대한 내용
  1) 제2조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아동학대사건은 그 발생빈도나 죄질의 강도에 비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상해죄나 폭행죄,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며 매우 심각한 상해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에서 존속에 대한 학대에 대하여는 일반 학대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하였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는 유교관념이 팽배했던 이전의 가족 내에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는...

참고문헌

- 남궁별, “한국 가족관계 변화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항공대, 2014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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