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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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0.12.17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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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ENGINEERING -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3.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지위 V. 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역분석 제한 1. 미국의 새천년저작권법 2. 우리나라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VI. 결론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기준이 깨어지게 되었다. 1. 들어가며 2. 보호제도간 구별기준의 모호성 3. 온라인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제2조제21호)”을 말한다. 또한 권리관리정보의 개변행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법

소개글

온라인콘텐츠의 보호범위를 온디콘법 위주로 작성한거예요 ^^

저작권법 관련해서 좋은 자료입니다.

Ⅰ서설
1. 의의 및 취지
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
3. 법적 보호의 필요성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내용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구성
(1) 전체적 구성
(2) 구체적 고찰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방식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범위
(1) 적용범위
(2)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3) 저작권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의 관계
(4)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배포에 관한 문제
2. 법조문의 모호성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보호기간의 문제
5. 침해행위의 단속문제
Ⅳ 소결

본문내용

온라인콘텐츠의 보호범위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법 시행공고문에 따르면 그 제정이유를 전기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기능을 확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 인구가 많고, 인프라도 발달하여 있으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이에 어울리는 콘텐츠 산업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정보인프라에 걸맞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관한 세계 최초로 앞으로 이 법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IT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동은 “IT 산업관련 지적재산의 법적보호에 대한 고찰 : 보호와 이용간의 균형을 중심으로”
2005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80면
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
“콘텐츠”란 기본적인 의미로 문자, 소리,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DB정보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디지털 콘텐츠는 이러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소비하는 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존의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 법에서 “디지털 콘텐츠”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하지만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하는 것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아니고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에 한한다. 따라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테츠를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3. 법적 보호의 필요성
현재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디지털콘텐츠가 정보환경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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