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도입 찬성 이유
1) 강간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가 아닌 폭력행위요, 범죄이다. 부부사이의 강간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이다. 2) 인간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부부관계라도 SEX를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성적 결정권이 있다. 3) 가정 내의 문제라도 가정 내에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폭력이 발생한 다면 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 4) 가정 내의 폭력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만든다. 여성노숙자의 70%가 가정폭력에 못이겨 집을 도망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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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도입 배경
현재 가정폭력의 범위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적 위해'와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미수 범죄까지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죄까지 가정폭력에 넣어 부부간 아내 강간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을 판결해 부부간 성폭행에 대해 최초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의 25개주)에서도 부부간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법제화하였습니다.
부부역할의 변화
도시화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성역할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 부부의 역할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남녀평등의식, 가족계획 등으로 인한 여성 일생주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등으로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변화하고 있어 고정적, 전통적 구분은 사라지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더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역할
부부는 각자 결혼으로부터 부과되는 남편, 부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 그러므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한 가정의 행복이 크게 좌우된다.부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거의 모든 것을 이룬다고 봐도 되죠.일부 사람들은 부부의 역할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진도를 본다.그 사람들은 평등한 부부가 많은 나라 선진국이라 말하고반면 아직까지 전통적가정이 많은 나라 후진국이라 말합니다.여러분도 부부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실겁니다.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입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란 서로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형성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형성 ․ 유지하게 된다.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 하는데 이때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도리어 갈등을 유발시키고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 ․ 관심과 이해를 기본으로 한 의사소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물리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한 폭력이 1차집단인 가정에서 행해질 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유형은 아동자, 배우자, 노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폭력중 부부폭력이라함은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구타),성적폭행(배우자 강간), 정서적 폭행(심리적 폭행 또는 학대)을 말한다.
법적 부부폭력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밀관계, 즉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학대나 폭력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 중에서 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경우에만 비로소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 각종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이 중에서 특별한 유형의 가정폭력만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진 폭력행위 중에서 법규에 의해 특별히 범죄로서처벌되는 것으로 명시된 행위만을 의미.
부부(夫婦) 애정지도란?
애정지도란 배우자의 인생과 관련된 정보를 머릿속에 그려 놓은 지도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려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애정 지도를 갖고 있는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레스토랑에서 샐러드를 먹을 때면,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드레싱을 주문하거나 아내가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돌아오게 되면,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녹화해 두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애정지도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은 사랑을 키워 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폭풍에 휩쓸렸을 때에도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강한 힘을 부여해 준다.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의 저자 가트만은 애정 지도 테스트를 만들었다. 여기서 보면 10점 이상인 부부는 강하게 결합된 부부라고 보고 있다. 애정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애정 지도 점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게임도 소개했다. 바로 애정 지도 20가지 질문 게임인데 부부가 놀이하는 기분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으로 배우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애정지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세계도 바라 볼 수 있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효과 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교육
부부가 되는 것은 가족생활주기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변화 중의 하나라고 한다. 부부는 하나의 가정을 태동시켜서 그 가정을 유지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부교육은부부관계의 향상을 돕는 부부 적응교육이며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관계는 성숙한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결합을 기초로 결합되는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기대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그렇지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부부는 어떤 생활요구나 문제에 직면할 때 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부부교육은 부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고 대화기술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자기변화를 통해 부부관계의 질을 증진시켜서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종래의 결혼생활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관습 그리고 규범이 결혼의 성공과 행복의 척도에 의미 있는 기여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향하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서적 관계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
부부강간의 실태
부부강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이고 처벌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생각보다 여성의 경우에도 형벌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인식과 외부적인 개입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배우자를 교도소로 보내는데 대해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부강간의 성립범위를 필요한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형벌 아니면 방치의 이분론적 구도가 아닌 가정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불법적 성폭력 행위를 차단하고 완화할 수 있는 중간적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부강간의 피해
강간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으로서, 이는 강간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신체에 대한 상해가 심할수록 충격이 크고 지속성을 갖는다. 강간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쇼크를 주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했다는 것, 즉 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이다. 성적 측면에서 자기결정의 자유를 억압받고 지배당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감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온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인 경우 남편의 폭력에 의해 성적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은 더욱 심각하다. 피해자가 가지는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까지 잃게 만들고, 반복적인 강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에 걸친 분노와 공포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부부강간의 성격
부부강간은 피해자들이 다른 가정 범죄에 비해 이 문제를 문제화하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의 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아내구타나 학대가 성관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내구타의 54%가 강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직후 강제적으로 성교를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2.9%이며, 이를 2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들도 6.2%가 된다고 한다. 가정폭력 그리고 성범죄는 전형적인 암수범죄들이다. 따라서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 부부강간의 경우 암수율이 높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부부강간의 의의
부부강간은 쉽게 말해서 부부사이에 이루어지는 강간을 말한다. 먼저 강간이란,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강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처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부부강간은 남편이 가해자인 부인강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성(性)
성(性)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남, 여를 구별하고 육체적 쾌락을 뜻하는 생물학적 의미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상(image)과 역할을 뜻하는 신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성은 한 인간의 전체적인 personality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인의 위생, 옷치장, 언어, 감정의 표현 등을 통하여 성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행위의 생리적 반응과 이에 관여하는 신경해부학적 기능을 알 필요가 있다. Masters와 Johnson(1966)이 성교 시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고 이때 나타나는 성반응(human sexual response)을 흥분기(excitement phase), 고조기(plateau phase), 절정기(orgasmic phase), 해소기(resolution phase)의 4단계로 나누어 성명하였는데 이들의 보고가 아직도 중요 문헌으로 인용되고 있어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흥분기는 신체적 접촉이나 또는 성에 관한 상상 등 심리적 자극에 의해 성적 흥분이 야기된 것을 말한다. 이때 전신의 근육이 약간 긴장되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빨라진다. 남자에서는 음경이 발기되고 음낭이 위로 올라가며 여성에서는 질 윤활액이 분비되고 질 입구가 넓어지기 시작한다. 효과적인 자극이 지속되면 고조기에 들어선다. 고조기의 주된 생리반응으로는 신경혈관의 작용으로 국소 울혈 현상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남성의 경우는 음경이 최대로 발기되고 여성의 경우는 질이 더욱 확장되며 자궁은 더욱 많이 위로 올라간다. 이 시기에 남녀 모두에서 복부, 흉부, 목주위에서 홍역발진과 비슷한 성홍조(sex flush)가 보이며, 흥분기에서 보다 맥박 호흡 및 혈압이 더욱 증가한다. 만일 자극이 지속되면 절정기에 다다른다.
부부간의 적응
부부간의 적응이란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을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고, 기능적이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부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역동적인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부부는 성숙하고 그 관계는 발전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남녀평등 사상이나 개인주의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도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의 결합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관계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부부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두 남녀가한 공동체로서 인격적으로 융합하여 이를 기초로 만족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부부가 이러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적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적응이란 사실상 부부 쌍방 간의 적응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 경제적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대한 적응도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잘 적응한 부부는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부부간의 차이를 줄이고 서로에게 만족스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화롭고 기능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