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Ⅰ. 서설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말한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최근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V. 지급금액
1. 통상임금 상당액
산전후휴가급여등은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상한액과 하한액
1) 상한액
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90일에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Ⅴ. 휴가부여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의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기지정권을 가진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3.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1. 시기지정의 촉구
1) 촉구기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가사용촉구기간 이전에 한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8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1) 의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5항 단서)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유무의 판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3. 연차휴가의 사용
1) 분할사용여부
분할사용가능여부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휴가의 계속부여가 원칙이나 분할청구시 분할부여 할 수 있다.
2) 사용용도
휴가의 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3.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1) 1년간 계속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간 계속근로가 인정되야 하는 바 이때 1년간 계속근로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 채용일로 보는 것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부분도 보상휴가 대상으
연차유급휴가시 근로자의 시기지정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2.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1)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
사용자는 근기법60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Ⅲ. 지급기간 및 급여수준
1. 지급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기법 74조에 의한 산전후(90일), 유사산(30~90)일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Ⅱ. 휴가일수
1. 15일의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휴가산정 대상기간 중 8
연차휴가의 소멸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Ⅱ. 생리휴가의 행사요건
1. 근로형태,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는 여성 특수의 생리, 신체적 사정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도이므로 근로형태와 개근여부는 불문하고 부여한다.
2. 여성근로자의 청구
1) 휴가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에 대하여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